일단 의료면에서 기초수급자는
보호1,2종으로 등록되어 급여 의료서비스는 푼돈에 가깝게 지불합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 혜택에, 공공재에 대한 할인율도 큰 편이죠.
선별하여 돈을 뿌릴 수도 있다는 기사 보고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세금도 더 내는데 덜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네요.
우리사회는 기초수급자들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에 대한 패널티나 기한 횟수 등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병원에서 일하며 깨달은건 몸 멀쩡하면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입니다.
우리가 극빈자의 생계보호에 대해 다들 동의하긴 하지만
그들이 어떤 생활을 영위중인지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너무 과도한 지원은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는지라
현장에서의 경험담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삶의 의미와 동기가 이미 사라진 사람들한테 그런거까지 뺏으면 그냥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조용히 있을 사람 99% 있어도
나머지 1%가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치든 술주정하다가 문제 일으키면 왜 그런거 없앴냐? 언론사든 국회 국정감사서 지적 나올게 대한민국인데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을까요? 살면서 무언가 시도하다가 안되니 학습된 무기력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도 많을겁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 도우려고 빅이슈 같은 잡지도 있고 그런거죠.
주고싶어서 주는게 아니라 안주면 더 문제생길까봐 더그런거죠.
맞는 말씀이지만 이제는 과도한 안전망이 역으로 그런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진상이 더 대우 받는 세상에서는요
히키코모리 같은 경우 의식주가 어느정도만 해결되면 영원히 히키코모리로 남죠. 재활할 수 있도록 받쳐 주는 시스템도 같이 가야 하는데... 거기엔 또 엄청난 저항이 있더군요
히키코모리도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고,
안전망 속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려고 하지 않죠.
안전망으로 인해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지만...
수급자 자격 유지하려면 소득이 노출되는 일을 하면 안되니
역으로 범죄에 손대는 케이스도 많이 봐서
사회복지제도가 어딘가 좀 나사빠져 있는 거 같다는 생각도 해요
OECD에서 한국은 복지 후진국이예요.
조금이라도 늘리려면 공산당이라고 하죠.
이런저런 복지혜택이 150만원 국민연금 받는 사람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부자가 아닌데 의료비가 많아 들면 차라리 65세 전에 돈 다쓰고 기초수급자가 되는게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있는데 공짜로 받는 것도 아니고
보험 성격인 것을 베푼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네요.. ㅡ.ㅡ
의료보호 대상자는 건보료 납부를 안하니 상호부조의 보험하고는 차이가 있죠
건보료 덕에 놀고 먹으며 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부당하게 복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누린 것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거지
본문의 뉘앙스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만 하죠
특히 은퇴 후 연금으로 생계 유지하는 시기라면 연금만 수백만원씩 받는 거 아니면 별 차이 없는 수준까지 평준화 됩니다. 건보료 의료비에서만 수십만원씩 차이가 생기는데요
본인도 4인 기준 207만 원으로 먹고 살만하실까
궁금하네요.. ㅡ.ㅡ
지금 생활비도 2인 월150 정도라 주거, 의료비 지원 생각하면 수급자랑 별 차이 없어요
먹고 살기 어렵다면 더 쓰고 살겠죠. 개인적으로는 살아가는데 충분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으로 "먹고 살만하다"는 데 동의하지 읺습니다.
지금 답변도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민트블루님도 그렇게 느끼실 때가 오실 겁니다.
1인 혼자 사는 사람도 150이면 "먹고 살만"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다른 사람들 삻에 불만을 얘기한 게 있나요?
의료보호대상자들은 건보료 안낸다,
연금 많이 받는 사람 아니고서는 노후에는 생활수준이 수급자와 별 차이 없다.
지금 수급자 지원하는 수준이면 먹고 살만하다.
정도가 고작인데요.
먹고 살만하다는 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테니 전 제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고...
현재 내 생활 수준보다 높은 사회안전망이 필요한가에 대해선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죠.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사회안전망 수준으로도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부족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해 보더라도
보험으로 큰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면...
현재 생활 수준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지
그 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진 않겠죠.
'하늘아래우리님' 말처럼 상상이상의 빈곤과 싸우는 분들도 있고,
'주걸량'님 말처럼 의도적으로 사회안전망에 기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 주변에 선한 사람이 많으면, 세상에 정말 진상과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르게 되지요.
위와 같은 일은 둘째치고,
현대통령께서 당선 전에 '왜 부자들은 지원금을 받으면 안되느냐' 라는 말을 했던 것이 굉장히 마음에 박혔었습니다.
물려받은 것 없고, 열심히 살아서 급여를 높였더니 지원금을 안주고.
물려받아서 편하게 사는데, 노느라 급여가 낮으니 지원금을 주고.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원금은 자산소득 초고액자 얼마 이상은 제외했다고 하는데,
쥐꼬리만한 자산도 없는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에는 그 중간지대에 있는 중자산 저소득자들의 지원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놈의 이낙연 '선별지급' '두텁게' 의 PTSD도 지겹구요.
나라에 세금으로 기여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른 혜택도 동등하게 받았으면 합니다...
네? 상상 이상의 빈곤이요? ㅋ
지원을 해 주면 감사히 받는 게 낫죠.
특히나 노인빈곤률이 높고 고령화가 빠르다는 면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더 나쁘게 평가될 거 같은데...
다른 국가들 대비 퍼준다? 이런 말을 하기에는 아직 무리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복지지출에 매우 인색한 국가 중 하나니까요.
솔직히 상위권은 바라지도 않고,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은 가고 나서 이런 말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의료는 실질적 영향력이든 예산규모든 마이너리티(?)입니다. 보건복지부 총 예산 중 의료부문에 5% 10% 이정도 쓰나요?
오히려 의료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인색하고, 병원이나 코메디컬스태프들을 쥐어짜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근데, gdp대비 %나 액수로도 최고는 아니죠. 중상급입니다.
의료서비스 이외 복지는 최하위권입니다.
즉 의료 접근성만 좋아서 한국 복지가 좋다고 착시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세금 지원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요.
의도적으로 안전망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다만 일상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평범한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자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선하다.' 그러니 도와야 한다. 라는 인식이 있는것 같아요. 물론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도와야하는 것은 너무나도 공감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소득으로 지원을 나누지 말았으면 해요.
자살율이 사회 복지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남시장 당시 이재명 시장이 진행했던 개인 신불자에 대한 소액 대출, 악성 대출 해소가 약 8100여억원이고 구제 인원이 약 5만 1500여명이란 구체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맞습니다. 악용 당연히 누군가 하고 정책적 허점은 언제나 생깁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악용은 어느 순간에든 찾아오고, 회복은 어느 순간에도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걸 감시하는제도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악용의 케이스 보다 훨씬 압도적인 케이스로 삶을 회복하거나 기회를 얻는, 구제의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선행을 하는 것이 무의하다 내지는 이걸로 난 피해를 봐. 나의 세금이 들어! 라는 편협한 생각은 모두가 불신 상태로 가는거고, 결국 모두 망하는 길인겁니다.
내는만큼 받는게 아니라, 받는만큼 내는겁니다.
공교육을 잘 받아서 나라에서 지원하고 기초수급자들이 소비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산업에 취직해서 높은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한 지불이죠. 나만잘나서 돈버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 외에는 모두 국가가, 사회가 있기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고 축적하는 것이고요.
보건은 별도로 16%.
두개만 합해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출합니다.
말쑴하신 문제는 복지 수준과 상관없이 어느 나라에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마약 중독자들의 생활지원금으로 쓰이고 내가 낸 세금으로 거리의 부랑자들이 병원을 돈 한푼 내지 않고 무상의료로 호텔처럼 이용하는 일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 안전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꼭 필요한 도움이고 한편으로는 우리 전채를 지켜주는 말 그대로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마지막 안전망이니까요.
문제는 이것을 악용하는 정말 인간 같지 않은 그들입니다.
애초에 그럴만한 인성의 소유자들도 아니고 어떻해서든 남용하는 악인들은 어찌할 방도가 없다는게 한편으로는 답답한 일이죠.
.... ㅡ.ㅡ
그 분들 중 절반, 아니 10% 만이라도 범죄에 발을 들이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인격 자체가 나빠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지만 환경이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구제함으로써 결국은 세금 내는 작성자 분 같은 분들도 범죄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봅니다
이 글은 일부 사실 + 개인 경험 + 감정적 일반화가 섞인 전형적인 의견 글이에요. 핵심을 나눠서 냉정하게 평가해볼게요.
1️⃣ “우리나라가 가난한 사람에게 많이 지원한다” → 절반만 맞음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이긴 하지만,
👉 국제 비교 기준에서는
“많이 주는 나라”라고 보긴 어려운 편입니다.
OECD 기준
→ 한국은 사회복지 지출이 평균보다 낮은 편
즉: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존재함
❌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가 매우 후한 국가는 아님
2️⃣ 의료비 거의 안 낸다 → 사실이지만 맥락 빠짐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 → 거의 무료
의료급여 2종 → 매우 저렴
👉 이건 맞는 말
하지만 중요한 점:
대신 소득·재산 기준 매우 엄격
생활 자체가 이미 최저 수준
➡️ “혜택이 많다”만 강조하면 현실 왜곡
3️⃣ “누군 더 내고 덜 받는다” → 맞지만 복지 구조의 기본
이건 사실 불만이라기보다 복지 시스템의 구조 자체예요.
많이 버는 사람 → 세금 많이 냄
어려운 사람 → 더 지원받음
👉 이건
재분배 정책의 핵심
거의 모든 국가가 이 구조를 가지고 있음
4️⃣ “패널티/기한 둬야 한다” → 이미 일부 존재
실제로는:
근로 가능하면 → 자활사업 참여 요구
소득 생기면 → 지원 줄어듦
👉 즉, 완전히 “무제한 지원”은 아님
다만 문제는:
지원 끊길까봐 일을 기피하는 ‘복지 함정’ 문제는 일부 존재
➡️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논쟁 가능한 지점
5️⃣ 가장 문제되는 부분 ❗
“몸 멀쩡한데 놀고 먹는다”
👉 이건 근거 없는 일반화
병원에서 일부 사례를 본 것 ≠ 전체 집단
실제로는:
질병
정신건강 문제
돌봄 책임
고용시장 진입 장벽
등 다양한 이유 존재
➡️ 이런 표현은 편견 강화에 가까움
✔️ 총평
이 글은:
✔ 일부 사실 기반 (의료비, 지원 존재)
❌ 국제 비교 왜곡
❌ 제도 이해 부족
❌ 개인 경험을 전체로 일반화
👉 한 줄 요약:
“현실의 일부를 보고 전체를 단순화한 감정 섞인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