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잘 돼서 달러가 생기는데
그 달러가 안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심지어 국내 은행들은
어디에다 투자할지도 몰라서 수출로 번 돈을 받아주지도 못합니다.
결국 이젠 박정희 시절에 정립된
밖에서 벌어 안을 살찌우자는 프레임은 끝이 나버렸어요.
우리 국내 시장을 어떻게든 활성화 해야 한다는 거죠. 수출만 잘 되면 만고땡이던 '경제개발 5개년' 시대는 끝났다고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해야 하고,
될 수 있다면 북한과의 경제 교류도 다시 뚫어야겠지만, 그건 이미 끝장이 나버렸죠.
(희대의 병x들이 무조건 반공 오르가즘에 쳐돌아서 코인과 부동산 빼고 무조건 혐오거리다가, 어휴 정말...)
근데 그것도 쉽지 않죠. 당장 재생 에너지 풍부한 호남에다 반도체 투자하자고 했더니
이곳 클리앙에서 무슨 소리 나왔던가요? 아주 싸납고 냉소적인 목소리 넘쳐났죠.
북한은커녕 이제는 중국도 싫다면서요. 대체 어느 시장에다 추가로 물건을 팔거나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저렴한 노동력을 구할까요?
국뽕 유튜브 쇼츠가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 올까요?
결국 남는 건 서울 강남의 부동산이나 코인 말고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장기적인, 거시적인 것 말고, 그거 기다리다 숨넘어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누구도 '자기 지갑' 여는 게 부담스러우니, 심지어 싫어하니
결국 정부가 움직여야죠.
구조조정도 '속도'가 중요하죠. 재정 건전성 좋죠.
화끈하게, 속시원하게, 숫자 예쁘고, 헤드라인 깔끔하게???
그런 건 인터넷 글로 보면 좋은 거에요. 당장 내 통장에 돈 없어봐요. 하루 장사 개시하고 손님이 오후 늦게나 와봐요.
당장 숨넘어가버리면
장기적인 구조조정이고 내수 기반 구축이고 없다니까요.
불은 커지기 전에 빨리, 적은 물로 꺼버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매번 재정정책으로 살려줘야하는 시장이라면
포텐셜 자체가 그정도인거 아닐까요;;
정부가 집중적으로 산업육성전략을 쓸때는 해당시장이 규모의 경제가 있거나
자본재 투자로 이루어지거나 하는 경우여야하는데
내수는 둘다 거리가 멀죠..
이래저래 내수시장의 장기적 부양을 기대하기도 힘든 실정이라 보기는 합니다. 툭 까놓고, 내수시장 부양? 안 되는거 다들 알잖아요. 정부에서도 굳이 말하지 않을 뿐...ㅠㅠ
다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한계기업 비율도 워낙 높고, 노인빈곤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좋든 싫든 경기불황에는 정부지원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채권시장 보면 금리 건드렸다 나라가 골로 갈 판이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나 노인빈곤 문제 보면 정부 재정확장을 멈출 수는 없고,
그렇다고 세금 올리면 조세저항은 그것대로 엄청나고...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외통수인게 현 상황일 뿐이죠.
경제학 원론의 ABCD에 따른 일관된 정책? 그런 건 말 그대로 책 속에나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정책에서 그런 종류의 신박한 정책이라는게 있을 수 있는건지도 모르겠지만요.
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 생각해요.
본문에 써 놓으신대로 박정희 때처럼 정부가 무언가를 해서 나라경제의 구조나 체질을 확 바꿀 수 있는 박정희 프레임은 끝난지 오래니까요.
나한테 세금 안들어오니 나는 싫다 그거 아니면 뭐라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