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의 기적의 경제학에서나 예금 적은 서민이 인플레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덜 손해본다는 소리하지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인플레 시 가장 먼저 죽는 사람들이 서민이었습니다. 서민들은 자산이니 예금이니 가기도 전에 생활 물가 감당부터를 못하거든요.

지금 환율이 지나치게 높은데 이 정도로 치솟으면 수출기업 유리한 것도 상쇄되고 오히려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들도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고, 강한 변동성은 언제나 경영의 적이니까요.

결국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살린다고 금리 틀어막다 이런건데, 지금 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과 이어지는 내수 부진 고려하면 종합적으로 악수라고 봅니다. 이자 덜내봐야 그 이상으로 매출이 날아갔으니까요. 수입업자들 환율 문제로 수입 포기하는 상황이고,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외산 재료 많이 쓰는 경우 가격인상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정부던 한은이던 정치적 이유로 금리 절대 못올릴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상황인데 아주 나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돈 백 준다고 잠깐 몰핀 맞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원금 주고 한두달 반짝이고, 오히려 시장에 금리 틀어막으면서 유동성만 늘린다=원화 휴지조각화 된다는 나쁜 시그널만 주는거지요. 실제로 매파로 예상되던 한은 총재마저 금리 시큰둥하니 어제오늘 환율 또 치솟았지요. 

초과세수는 부채를 갚아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항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