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런 상황에 무조건 긴축해야는게 당연하다는 생각 갖는게 적어도 학부교육 받은 사람이라면 드는 생각 아닌가요?
imf때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 처럼 고장난거 사고난거 버릴꺼 싹다버리고 쳐낼거 싹다 쳐내고 도려낼거 다도려내서 이겨내는 그런 극단적인거 까지 아니더라도 긴축하는 시늉 액션을 취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연일 추경 기사, 지원기사 쏟아져 내고 이게 맞는건가요?
취약계층을 도와주는것도 나라곳간이 넉넉하고 힘이 있을때나 해야하는 겁니다.
뭐 몇 몇 글 보니까 전쟁을 우리가 일으켰냐 어쩔수없는 상황이다 하시는데 다 맞는 말씀이시죠.
근데 중요한건 긴축을 해야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정부든 가계든
공급주도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돈을 풀어서 수요를 늘리면 물가는 더 폭등하지 않을까요...
100만원 주면 물가가 폭등하고 60만원 주면 폭등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네요.
초과세수로, 나라가 진 빚 갚으면서도 지원하는 거라서요.
나라곳간 넉넉해서 하는 거죠.
이대로 가면 고물가+사람들은 소비를 극단으로 줄이는
스태그플레이션 올 거구요.
https://kr.tradingview.com/markets/world-economy/charts-gov-debt-and-budget/
대외상황, 유가, 환율... 이런 측면들만 봐도 긴축압박이 어마어마할텐데,
긴축보다는 돈을 푼다? 이해는 안 가지만 이유가 있으려나... 싶긴 합니다. 일단은 기다려 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대침체 직후에도 경기부양법(Economic Stimulus Act)과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통한 세금공제 확대, 실업급여와 푸드스탬프 증액, 정부발 인프라사업 개시 등으로 민간에 돈을 풀었습니다. 당시 미국도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것처럼 저소득층 가계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터진 직후에도 전 세계 정부가 확장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그게 코로나 증시 폭등으로도 이어졌죠).
긴축이 이뤄지는 건 수 년 뒤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선 이후였습니다. 정부 지출 억제는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는 평시 안정기에 하는 거지 지금같은 위기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금리인상으로 회수하는거죠..
정부은 확장재정하는 게 지금 할 일이고, 한국은행은 또 별도로 통화량 조정에 신경쓰겠죠.
정부마져 긴축하면... 더 돈줄 말라서... 아예 죽어버릴껏 같은데요???
지금이 역대급으로 꼽힐 수 있는 황금기 중에 하나 아닐까요?
> 근데 중요한건 긴축을 해야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금리 올리는건 긴축이 아니라 자살골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황금기인 것을 다루는데 국제적인 요인이 결합된 환율은 큰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황금기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변수들을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게 맞죠.
@잘하자좀!님 달아주신 댓글에 대한 대답은 이 댓글로 대신합니다.
국채발행없이 추경하고 빚갚고 쉬운게 아닙니다.
나라 경제를 환율 원툴로 판단하면 안되죠;;
무역수지 GDP 외환보유고 등등은 다 어디 두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면 몰라도 정부차원에서 환율 섣불리 개입하는것도 반대입장이구요.
그건 윤거니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유 있다고 볼 수도 없지만
금리는 거시경제를 조정하는 수단이고, 지금 힘드신 부분은 미시경제의 영역이라서요.
미시경제의 일부분을 바로잡자고, 금리 올리고 내리기를 몇번 반복하는사이에 국가 경제는 진탕속에 빠집니다.
환율이 올라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건 그냥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자체가 달러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유가 상승으로 인한 달러가치상승(달러인덱스)에다 해상물류 등 각종 비용증대로 인한
달러수요상승에 대한 선반영이 큽니다. 이건 비슷한 구조로 돌아가는 일본도 똑같이 때려맞고 있어요.
썰로는 중동 석유시설의 30%이상이 파괴되었고, 복구에 3년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도 나오고 있죠.
모든게 전쟁의 행방이 예측불가능함 + 현재까지 보여진 결과로 인한 것이고,
한동안은 불안정성이 계속될 수 밖에 없지만,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정부가 돈을 푸는 이유가 되지않는다는거에요
전혀요. 그냥 이유를 알아보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소비위축->내수폭망->고용하락->소비위축 이라는 빠져나오기 힘든 순환에 빠져요.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누가 정권을 잡았어도 확장 재정 정책을 했을 겁니다.
> 싹다 곪은거 도려내어보니 나라가 클린해지고 건강해지고 밝아졌죠
이 논리면,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어떻게든 버텨서 살아남지 못하신다면, 도려내어져야 할 대상이 되신 것 뿐이에요.
( 오해하실까봐 사족을 달아두는데,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
선생님께서 이겨내시는 것은, 대단한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한 것이고,
같은 가치관을 나머지 5000만명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다른 이야기지요.
그리고 말씀하시는게 막연합니다.
"부실한거" 라는 것의 실체도 딱히 타게팅이 안된 상태처럼 보이고요.
말씀하시게 앞서 우리나라가 어떤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 어떤 인과관계로 환율이 상승하는 상황인가를 사실관계들을 파악하시면서 논리적으로 재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 지나가신다면서 또 꽂히셔가지고 댓글 또 다셨네요
본인 말씀이시지요?
선민의식 그런거 안좋아해서, 가능한 사실만 가지고 논리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 있지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선생님보다 (물리적으로) 더 젊은사람 일겁니다 ;-)
"이런 상황에 무조건 긴축해야는게 당연하다는 생각 갖는게 적어도 학부교육 받은 사람이라면 드는 생각 아닌가요?"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분문에 충실하게, 학부레벨 경제학 이야기 해드렸는데,
"거시경제 먼저 얘기하시면서 뚱딴지같은 소리" 라고 엄한 뚱딴지 찾으시면 안되죠.
나중에 보니 우리나라가 제일 재정투입을 적게 한 나라였고요.
뭐 그렇다고요.
충분요???
취약계층 만나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