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풀린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26조의 내용을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민생지원금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가는 돈은 5조원 가량, 나머지는 환급률상승이나 가격지원금 투입을 통한 간접적 보조,
1조는 국채 갚고,
기존 지속사업들 중 사업비가 더 필요할 것 같은 사업들에 좀 더 추경 편성된게 자잘하게 다 합하면 6~8조 정도 되어보이고요.
26조를 싹 다 국채매입에 쓰고 긴축해도 저는 찬성했겠지만.. 하위계층의 삶의 질이 워낙 시급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다만... 1인당 지원금이 좀 줄어들더라도 보편복지로 최소한의 민생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 방향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걸로 하위계층이 삶이 나아지겠습니까??
다시 돌아오는 물가 부메랑이 있는데..
지역화폐도 10에서 8%로 줄이고 온누리 상품권도 10에서 7%로 줄였는데말이죠.
하위계층의 삶의 질이 시급하다는 게 뭘 말씀하시는 지 와닿지 않네요.
정말 하위계층의 문제라고 본다면 소득 70% 기준으로 선별지원이란 것도 이해가 안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