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는 오히려 부족하죠.한국은 더 해야합니다.본예산때 늘려야 하는데 그걸 안하니 자꾸 추경으로 하는거죠.이건 나쁜 버릇이긴 합니다
IP 211.♡.22.79
03-31
2026-03-31 13: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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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사실 지원금을 주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쓰냐면 가게 외관 바꿔주거나. 시장 바닥 새로 깔아주거나. 들어가는 시장입구 꾸며주거나 초대가수 불러서 행사 하는데 쓰거나 뭐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거를 줄이고 돈으로 지급하고. 대신 지역화폐처럼 제한적인 용도로 직접 지급하면 훨씬 좋다고 봅니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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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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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우우우아아아아
IP 221.♡.123.24
03-31
2026-03-31 13: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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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앞두니 줘야죠
mericrius
IP 121.♡.186.170
03-31
2026-03-31 13: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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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는 거죠.
진우원
IP 122.♡.242.238
03-31
2026-03-31 13: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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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라도 있어야 돈이 돌죠... 지금 자영업자들 곡소리나는데... 쓸돈이 있어야 소비를 하고 그돈이 자영업자들에게 산소호흡기 달아주는거죠. 소득없어서 자영업자들이 망해버리면... 그 자영업자들이 망한뒤 제기할려면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죠. 소득이 줄면 당연히 세금도 줄고... 정부로서는 최악으로 가기걸 막기 위한 선택인거죠.
apache
IP 118.♡.255.80
03-31
2026-03-31 13: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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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원님 국채라도 매입해서 실질적으로 환율을 줄이는게 최악으로 가는 걸 막는겁니다.
진우원
IP 122.♡.242.238
03-31
2026-03-31 13: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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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님 이게 단순 우리나라만의 문제로 인한것이면 국채매입하겠죠. 하지만 국제문제로 오르는 환율이라... 정부로서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다 국채발생해서 주는 지원금도 아니구요.
apache
IP 118.♡.255.80
03-31
2026-03-31 14: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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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원님 국제문제로 오르는 환율 절대 아닙니다. 그 범주를 넘어섰어요.
Edric
IP 112.♡.37.90
03-31
2026-03-31 13: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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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일 생각 안하면 표 얻기 가장 쉬운 정책이라서 ..
Xj9NH26#
IP 116.♡.64.121
03-31
2026-03-31 13: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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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해야죠
IP 116.♡.178.141
03-31
2026-03-31 13: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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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은 자연재해라 봐야죠.
광드림
IP 58.♡.106.9
03-31
2026-03-31 13: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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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들특히 건설회사들 선별적으로 깜깜히 지원해 주는 것보다 경제활성화에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일시적으로 막힌 경제를 순환 구조로 만들어 주는 역활을 합니다. 이렇게 풀린 돈은 한바퀴 돌아 다시 세수로 돌아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할려고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AI 시대에 소득격차는 더 커질테고 이런 제도는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나간여우
IP 106.♡.201.158
03-31
2026-03-31 13: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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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나 현금이나 유동성 풀리는건 같은거죠. 자꾸 지역화폐는 유동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러다보면 현금 살포 안하는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보일겁니다;
사실 지원금을 주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쓰냐면 가게 외관 바꿔주거나. 시장 바닥 새로 깔아주거나. 들어가는 시장입구 꾸며주거나
초대가수 불러서 행사 하는데 쓰거나 뭐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거를 줄이고 돈으로 지급하고. 대신 지역화폐처럼 제한적인 용도로 직접 지급하면
훨씬 좋다고 봅니다.
쓸돈이 있어야 소비를 하고 그돈이 자영업자들에게 산소호흡기 달아주는거죠.
소득없어서 자영업자들이 망해버리면...
그 자영업자들이 망한뒤 제기할려면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죠.
소득이 줄면 당연히 세금도 줄고...
정부로서는 최악으로 가기걸 막기 위한 선택인거죠.
가장 효과적으로 일시적으로 막힌 경제를 순환 구조로 만들어 주는 역활을 합니다.
이렇게 풀린 돈은 한바퀴 돌아 다시 세수로 돌아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할려고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AI 시대에 소득격차는 더 커질테고 이런 제도는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모든 예산은 유동성을 증가시킵니다.
누구에게 주느냐의 차이일뿐.
우린 이미 시험단계에 돌입했고, 많은 데이터를 축척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구국의 심정으로 안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