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6.2조 '전쟁 추경' 국무회의 의결

[속보]빚 없는 ‘전쟁 추경’ 26조 편성…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준다  | 경향신문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

석유 최고가격제 5조

대중교통 패스 환급 지원 877억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1조9000억

[속보] 하위 70%에 10만 원, 취약계층 60만 원‥전쟁 추경 26.2조 원 의결 | MBC

전쟁추경 26.2조 투입…'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 배정[전쟁추경] | 뉴시스

정부, 26.2조 규모 추경 발표…4월10일 국회 통과 목표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에 15.5조

초과세수 중 9.7조는 지자체에 배분…1조 국채 상환도

'고유가 패키지' 마련…소득 하위 70%에 10만~60만원

청년 고용난 해소, 취약계층 민생 안정 위해 2.8조 투입

수출기업 정책금융 지원 확대…에너지 전환 가속화

"추경으로 성장률 0.2%P↑…국가채무비율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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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마련 | 기획예산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2조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마련

- ➊유류비 지원 등을 통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➋저소득·소상공인·청년 등 민생 안정 지원, ➌직접 타격을 받는 피해 기업·산업 지원에 중점 투자

-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마련

- 추가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국채·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정부는 3월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과 기업·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하였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26.2조원 규모로 ➊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원, ➋민생 안정 지원 2.8조원, ➌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조원, ➍지방재정 보강 등 9.7조원, ➎국채상환 1.0조원으로 구성된다. 중동전쟁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과 피해기업·산업 지원에 더하여 금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신산업 전환 사업도 포함하였다.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2조원, 기금 여유재원 1.0조원으로 조달하였으며,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활용하여 국채·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정부는 의결된 추경예산안을 금일(3.31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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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임명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쁨보다는,

경제 전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당면한 위기로부터 우리 경제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에,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026년 추경예산안을 19일 만에 속도감 있게 마련하였으며,

오는 3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최근 경제 여건 】

 

지난 2월 28일 발발된 중동전쟁이 4주 차에 접어들면서

에너지·해운 물류·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에 대한

경제적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 환율(₩/$): (2.27)1,439.7 → (3.25)1,499.7, KOSPI: (2.27)6,244.13 → (3.25)5,642.21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 두바이유(＄/Bbl): (2.27)71 → (3.5)95 → (3.12)134 → (3.19)167 → (3.25)143 수준
브렌트유(＄/Bbl): (2.27)72 → (3.5)85 → (3.12)100 → (3.19)109 → (3.25)102 수준

 

 

지표 너머에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과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은 잠깐 부는 바람에도 휘청이듯이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할 우리 기업들도

원유와 핵심 원자재 수급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지금은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현 정부가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금번 추경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추경예산안 전체 모습 】

 

먼저 추경예산안의 전체 모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6조 2천억 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현 정부가 이뤄낸 경제성장의 과실인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1조 원의 국채를 상환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또한 지켜나가겠다는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GDP 대비 관리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이
각각 0.1%p, 1.0%p 개선되었습니다.

 

【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 】

 

정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➊고유가 부담 완화,
➋민생 안정, ➌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3대 패키지에 10조 1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①먼저, 전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합니다.  

 

②소득 하위 70% 이하의 국민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최대 50만 원을 추가하여

더 어려운 분들께 더 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③한편, 고유가로 인해 보다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 부문은 두텁게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동시에,

 

농어민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영세 화물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등 650억 원을 지원하고

비료·사료 구매 비용 지원도 700억 원 확대합니다.

 

둘째, 소상공인·노동자·청년 등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조 8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①먼저, 중동전쟁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냥드림센터를 2배 확대하여 전국 300개소까지
확충하는 한편,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3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의 1/3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영업과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약 3천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체불임금 청산 대출 지원도

각각 약 1만 명 이상 확대합니다.

 

②어려운 때일수록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300명에게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고,

4대 과학기술원을 축으로 하는 과학 중심 창업도시를 구축하여 스타트업 열풍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을 구직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대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동시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을 완화하여

3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3천 5백 명 등

가치창출형 일자리를 확충하겠습니다.

 

③한편, 서민들의 생활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축수산물 구매 시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공연장·영화관·숙박업체 등 어려운 여건의
문화·관광 업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셋째, 우리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2조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①먼저, 피해 기업·산업을 대상으로 물류·유동성을 지원하여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수출바우처를
2배 수준 확대된 1만 4천 개사에 제공하고,

 

기업의 대규모 자금 경색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 정책금융 7조 1천억 원과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약 3천억 원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②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탄소중립·에너지 대전환을 실현하는 한편, 첨단산업 도약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고
문화·예술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조 1천억 원까지 확대하고,

 

특히,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관련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문화를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K-콘텐츠·문화예술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기초 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 3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첨단산업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산업 현장 전반에 AI 대전환을 확산시키고,
조선·철강·자동차 등 주요 업종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하여 현장에 접목함으로써

제조공정 혁신을 본격화하겠습니다.

 

 

 

③또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추진 및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소요와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유류비·외화예산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5조 원의 예비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9조 5천억 원 확충하여 지방의 투자 여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지금 우리 경제에는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급증이라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파도가 우리 국민과 경제에 미치기 전에 지체 없이 금번 추경예산안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적기에 금번 추경예산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신속한 의결로 화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