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대 최고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미국국민들에게 당시 기축통화였던 금 강제매각 행정명령 내린적있습니다.
행정명령 6102호 (1933):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미국 내 모든 금화, 금괴, 금 증서의 사재기를 금지하고 은행에 제출하도록 명령.
목표: 금 보유량을 늘려 달러 발행 기반을 강화하고, 경제 위기 극복 및 디플레이션 완화.
법적 근거: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및 적성국 교육법 등을 적용하여 정책 정당화.
결과: 금본위제 포기,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 시작, 인프라 투자 및 소비 활성화 토대 마련.
요약
루즈벨트의 금 정책은 대공황 시기 경제 회복을 위한 뉴딜 정책의 핵심 부분으로, 금을 국유화하고 통화 가치를 조정하여 경기를 부양하려 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게 진짜 캡쳐용인가...요
광기 어린 국가가 그냥 나오는게 아닙니다.
루즈벨트가 미국에서 그때당시의 최고의 대통령 일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의 미국 상황이 지금과 같다고 보이지 않고 대입시켜도 안된다고 봅니다
넵
님꺼부터 강제매각 하입시더~
밖에 나가서 이런 소리하고 다니면 거지마인드라는 소리 들어요. ㅋㅋㅋ
헌법과 법체계를 모르시는 분이네요. 굥과 사고가 비슷하신 듯. 내가 법을 다 알아 하는 듯.
여지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