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내에 경찰에서 최초유포자 관련 소식이 들려오려나요.

검거 되기 전에 자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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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쓰레기봉투 헛소문 중대범죄…'원유 북한행'도 신속 조사" 지시

[속보]李대통령 "원유 90만배럴 북한행? 아주 악의적 소문, 신속 수사해야"

[속보] 이 대통령, '종량제봉투·원유 北 유입' 가짜뉴스에 "최초 유포자 엄벌"

(아래 내용은 스크립트에서 추출해서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

끝으로 위기 상황을 틈탄 가짜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유튜브, SNS에서 최근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가짜 뉴스로 정부와 시장의,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을 그야말로 기만적으로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언비어나 매점매석 등 공동체에 위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모든 조치를 활용하여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

그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현재 있는 객관적 상황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유는 다양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혼란을 야기하는 이 허위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 불필요하게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전혀 우리 사회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점에 대해서... 이런 사회 공동체를 해치는,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 함께 모아서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훼방을 놓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아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의 위기 극복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정말로 엄정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경찰청도 나와 계신데 이런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팀들이 있긴 있죠? (예. 있습니다.)

특히 이 명확하게 저는... 쓰레기 봉투 관련해서도 그게 전혀 아니... 이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거 같아요. "뭐 쓰레기 봉투가 부족해서 나중 쓰레기 봉투값이 오를 테니까 미리 사 놓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 쓰레기 봉투는 영업 물품이 아니잖아요. 생산 원가는 보통 몇 십 원에 불과한데, 그럼 몇 십 원, 뭐 100원씩, 뭐 200원씩 이렇게 받잖아요. 그 이유는 행정 처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 비슷한 거여서 조례로 정하고 있잖아요. 이건 마음대로 부족하다고 올려 받지도 못하고, 생산 원가가 두 배 오른다고 해 봐야 5원에서 10원으로 되거나 이런 건데 그게 최종 판매 가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사실 사모을 필요가 없는 거고.

또 행정 기관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말로 봉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분리배출 하는 게 사실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돈 벌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일반 봉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그냥 배출하면 행정 기관이 그걸 수거하거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일반 시민들로서는 그걸 사 모아서 사재기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봉투값이 오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것 같습니다) "봉투값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생산 가격이 기본적으로 한 뭐 5원, 뭐 6원 이런 정도일 텐데, 이걸 보통 우리가 100원, 뭐 50원, 100원, 200원 이렇게 받잖아요. (예.) 그거는 행정 일종의 세금 비슷한 건데 그게 생산 단가가 5원에서 10원이 된다고 한들 그걸 봉투값을 올릴 리가 없고 올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헛소문을 퍼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악의가 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여기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야 그러겠지만, 최초에 이런 헛소문을 퍼트리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거는 정말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라서 중대 범죄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예.)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하면 좋겠고, 특히 지금 원유 우선권 행사를 잘못해 가지고 베트남이 사 간 거죠? 베트남이 이제 90만 배럴 구매한 것인데 이게 북한으로 갔다고 그런 아주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트리고 있는데, 그것도 좀 신속하게 경찰에서 수사해 가지고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좀 밝혀서 다시 이런 짓 못 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최소한 있는 건데,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서 우리 모두가 이 위기 탈출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애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런 이상한 가짜 뉴스 퍼트려 가지고 고통을 가하거나 방해를 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정치도 정치 적당하게 해야죠. 그것도 일종의 정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