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704758?ref=naver
아이가 교사가 상담 누설했다고 거짓말 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이거 너무 사람 누명 씌우기 좋은 것 같은데 …
요즘 아이들 너무 순수하게 바라보시는 것 아닌지 …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704758?ref=naver
아이가 교사가 상담 누설했다고 거짓말 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이거 너무 사람 누명 씌우기 좋은 것 같은데 …
요즘 아이들 너무 순수하게 바라보시는 것 아닌지 …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2012.9.16)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 건립되었으며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인으로 산적이 없습니다. [추가] 신천지 이만희 거짓선지자
상담 내용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무고죄까지 가면 거짓말한 본인은 과연 학교를 다닐수 있을까요?
거짓 증언에 의해 범죄자로 몰린 케이스 수두룩한데요...
기사 봤는데 의료기록 누설 방지 느낌으로 넣어둔 것 같습니다. 보호되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환장 파티 나오겠지요. 여기도 그러고 보면 고민정이 등장.
너 친구한테 그러면 되냐...한마디 하면 바로 고소들어오는 세상입니다. 아니면, 교육청으로 달려가거나.
왜 초중고 선생들이 그토록 사무적이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끊고서 사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짜고하면 누구나 누구를 문제 삼을수 있고 수사과정속에 증거가 없으면 혐의가 인정이 안되는거구요
무고로 자살하고 인생 자체가 파괴된 사건이 한둘이 아닌데..
교사들이 해당 업무를 회피하거아 하더라도 대충 때우는 식으로 하도록 몰리겠네요.
수사받으면 무죄나올텐데 왜 미리 걱정하느냐고 말하는 건 자기 일 아니니 쉽게 나오는 말이겠죠.
내 돈 써서 변호사 사고, 경찰서 드나들며 수사 받는 거 자체가 이미 피해인데.
맞습니다. 책임 더 씌울려면 수당 더 줘야죠.
의료법, 변호사법 등에서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쪽은 상담 하면서 돈 버는 직업이라는 거죠..
교사에게도 엄격히 더 적용하려면 수당 더 줘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상담 전문 교사 채용해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