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가 학생의 마음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란이 되는 건 법안에 포함된 처벌조항이다. 법안은 정서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한다. 법안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상담 중 다루게 되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교원단체들 사이에서는 처벌이 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생을 돕기 위해 동료 교사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적극 나서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 내 위기 학생을 돕기 위해 주변의 선배 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상담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교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해 상담전문가나 동료교사에게 자문도 구하지 말고 알아서 판단하고 해결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징역형을 규정한 건 너무 과도한 거 같은데 말이죠. 입법 논의 과정에서 잘 다듬어져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