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동료인데...
지금 주담대가 하나도 없는데 둘째가 태어난후 집이 너무 좁아져서 집을 옮겨야 한답니다
그런데 대출이 2억원 밖에 안나와서 집을 더 큰집으로 옮길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차근차근 벌어서 갈아타기해라. 대출 안나오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지도 않을테니 너도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해줬죠
그런데 그친구 왈, 왜 갑자기 주담대를 틀어막아서 멀쩡히 돈벌고 갚을능력 있는 사람도 빚을 못내게하냐고 투절투덜거리더라구요??? 자기가 모아서 옮겨가려면 거의 10년이 걸린다나 뭐라나...
'사람은 자신이 가진 돈 한도에서 재화를 구매할 수 있다' 라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당연한 명제를, 당연하다는듯 부정하는 것을 보고 참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대출이라는게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졌던 것일까요??
서울 부동산이라는게 전부 빚에 의해 쌓아온 위태로운 첨탑같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낀 순간입니다
국제결제은행 규정을 무시하는게 자본주의를 역하는거죠.
그 대출 규정이 25억 이상 자산에 대해서 2억 이하로 대출하라는 규정이 있나요?
규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어길시 조선시대로 회귀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에서 주택 담보 가치 인정을 제한하란 규정이 있냐고 되묻는겁니다.
왜 주담대만 그런 규정을 하죠?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2021년 3분기 99.1%까지 치솟았고 2023년까지도 90% 중반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점차 개선되며 지난해 3분기 말에는 89.4%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해 최고 수준이다.
이런데도 자본주의의 역행씩 이나요? ㅋㅋ 그냥 내 집값 건들지마! 라고 하세요 이게 그나마 솔직은 하니까 좀 덜 비루해 보입니다.
현재 주담대 대출이 BIS에서 정한 마지노선에 도달해 있어, 사실상 주담대 신규 대출이 막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규제해버리는거에요.
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제 집값은 님이 걱정 안해도 되니...뭐 그래도 걱정해주신 건 고맙네요)
그런데 자본주의 기본 개념인 신용 기반 통화 시스템을 부정하니 답이 없네요.
바젤3는 찾아 왔으니 여기서 찾아주세요. RW 말고 총량이요.
고액자산에 대해 대출 총량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역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해가 어려우실까요?
15억 이하 6억
15~25억 4억
25억 초과 2억
정확하다 하신 답변하고는 다르네요?
대출이 무한정 나오는게 아니라 BIS비율 내에서 가능하답니다.
아...네... 제가 무식했네요.
개개인별로 규제하는게 아니라, 그냥 BIS마지노선에 닿으면 전부 신규 대출 올 스톱하니까 총량규제죠.
" BIS에서 더이상 주담대 하지 말라 캅니다." 이것도 왜곡된 주장을 하시네요.
고로 주담대 규체의 주체가 BIS입니다. 객체가 감독당국이고요.
BIS에서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크게 높힘으로써, 전체 총 대출에서 주담대 총 대출 규모를 축소하게끔 만든게 바젤3최종안입니다.
이건 제대로 말씀하시네요.
"주담대를 콕 찝어 주담대 총량의 마지노선을 정하고 "
"주담대 위험 가중치를 크게 올린게 주담대 대출 총량의 마지노선을 정한겁니다."
" BIS에서 더이상 주담대 하지 말라 캅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정확히는 BIS에서 은행 총자본과 위험가중자산 간에 균형을 맞추도록 "자기자본비율" 한도를 정한 거고
각국 중앙은행이나 재무부는 그 위험가중자산을 정의하거나 가중치를 정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는 주담대를 고위험자산으로 분류하고 가중치를 세게 한 거죠.
"주담대를 콕 찝어" ->주담대 대출을 콕 찝어 가중치를 높힘으로써
"총량의 마지노선을 정하고" -> BIS규제
" BIS에서 더이상 주담대 하지 말라 캅니다."
다 같은말입니다. 쉽게 쓴거죠.
본문대로 (서울 및 수도권 내 규제 지역에서) (25억원 이상 주택 대상으로) "대출이 2억원 밖에 안나"오도록 대출 제한을 건 것은 우리나라 정부의 선택이지, BIS 규제와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란 25년도까지 바젤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위험 가중치 하한선이 15%로 했던던거로 나옵니다.
고로 26년부터 바젤3도입으로 위험 가중치가 올라간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젤 III 조문 자체에 소매 및 부동산 금융의 절대적 총량 한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RWA에 기반한 자본비용 증가, 비위험 기반 레버리지 비율 및 유동성 규제의 물리적 제약,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각국 규제 당국의 거시건전성 총량 관리 조치가 결합하여 실무적으로는 매우 강력한 총량 통제 기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별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이러한 총량 제어 도구의 도입 시기와 강도가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수준의 총량 규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단언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 내용에 100% 동의하니, 이걸 반론해 보세요.
서브프라임 직후에는 바젤3에서 주담대 가중치를 35%로 규정했으니 고위험자산으로 분류했고
바젤3최종안에선 주담대 가중치를 15% 권장치를 두되 LTV에 따라 각 당국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맡겼죠
+
여기 뉴스를 보면 한국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가중치를 변경해서 주담대를 틀어막으려 하고 있죠.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3024200002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본문대로 (서울 및 수도권 내 규제 지역에서) (25억원 이상 주택 대상으로) "대출이 2억원 밖에 안나"오도록 대출 제한을 건 것은 우리나라 정부의 선택이지, BIS 규제와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모로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ㅎㅎ
에서
(서울 및 수도권 내 규제 지역에서) (25억원 이상 주택 대상으로) "대출이 2억원 밖에 안나"오도록 대출 제한을 건 것이 BIS 규정인 건 언제 찾아 오실 건가요???
26년부터 바젤3 규정에 따라 20%로 올라갑니다.
서울 수도권은 아무리 저렴한 주택이라도 LTV 구간 50% 이상 대출이 안되니, 그 가중치는 35% 보다 한참 낮은 20%이고
다른 지역도 LTV 70%까지니까 "서민 영끌"을 아무리 해봤자 30%를 넘길 수 없죠.
그러니 "LTV 구간에 따라 70%까지 올린게" 우리나라와는 전혀 관계 없는 얘기인데, 저쪽에선 왜 자꾸 그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에서 "그런데 대출이 2억원 밖에 안나와서 집을 더 큰집으로 옮길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하는데 2023basel3최종안님 혼자 딴 소리 하니까 다들 답답해 하는 거잖아요,
BIS비율은 자기자본 나누기 위험가중자산입니다.
위험가중자산은 각 LTV 구간대별 주택담보대출 총량에 각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한 합산액 외에도 여러 여신들에 각각 가중치를 곱한 합계의 총 여신,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등 말그대로 '위험가중자산'의 가중총량입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규모 아시죠?
(서울 및 수도권 내 규제 지역에서) (25억원 이상 주택 대상으로) "대출이 2억원 밖에 안나"오도록 대출 제한을 건 주체는 1) BIS 2) 우리나라 정부 둘 중 하나 골라보세요.
단답형으로 대답 못 할 거면 대답 못 하겠다, 부탁 합니다.
밥을 ( 먹으면 아밀라아제에 의해 분해를 시작해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최종 분해되고...등등) 다 생략 변이 됩니다.
BIS의 실질적 적정 비율은 15%라고 합니다.
현재 기업대출 부실이 증가하고 이는 은행의 BIS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성장을 하므로, BIS가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수는 없습니다.
저성장으로 BIS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BIS는 더욱 나빠지겠죠.
전체적으로 BIS가 하락할 국면이면 주담대도 같이 틀어막힐수 밖에 없습니다.
주담대는 경제가 성장해야 풀립니다.
참고로 25년까지 주담대 위험 가중치는 하한선은 내부적으로 15%였다고 합니다.
가계대출규모도 해마다 증가하여 상당히 위험수준에 도달한 상태에서, 바젤3도입으로 이게 20%로 올라가게 됐으며, 고로 한국은 이제 더이상 주담대 대출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는 제끼고, 한마디로 '25억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필연적인 수치적, 기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아니, 있을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찾지 못하겠네요. 자꾸 BIS 얘기하시는데 BIS에서 2억이라고 딱 잘라서 정하진 않았습니다. BIS비율 낮추려고 그런다? 그럼 3억이 되면 안되는 이유는 뭐죠? 3억이 되면 BIS비율 대폭발해서 시스템리스크가 오나요? 3억이 문제면 2억 5천만원이면 괜찮나요? 2억 1천만원은? 2천만원은? 3천만원은? '왜 반드시 꼭 2억이어야만 하느냐'의 답은 뭘까요? 2억 5천만원으로 대출을 했을때 가계부채비율과 BIS비율은 어떻게 되죠? BIS가 터지는 마지노선을 넘어가는 대출금액은 어느정도입니까? 이건 답이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충 2억 정도면 될것 같다'라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건데, 그럼 왜 그랬냐? 결국 정치적, 정책적인 판단 아닙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우니 대출을 조여서 돈줄을 막자, 아예 막으면 좀 너무 심한거 같으니 2억 이면 대충 되지 않을까, 그냥 이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얘기하고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럴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야죠. 물론 어떤 사람은 맘에 안들수도 있죠. 그런데 맘에 들수도 있고 안들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맘에 안들면 뭐 큰 잘못이라도 한건가요? 합리적이고 필연적인 판단이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어쨌든 정책적으로 필요하니 이런걸 했다 거기까진 봐줄수 있죠. 현실적 필요성이 있으니 좀 무리해서라도 돈줄을 조여야한다 맘에는 안들수 있는데 어쩔수 없다 그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걸 갖고 자꾸 무슨 비율이니 국제적 기준이니 글로벌 스탠더드니 이런걸 자꾸 꺼내면서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는 합리 그 자체의 판단이다 여기에 불만을 가지면 너는 뭘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다 BIS가 뭔지 알긴 알어? 이런식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게 가장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코로나 전까지 가계대출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았았고 위험가중치 하한도 15%에 불과해서,
경기가 나빠도 BIS문제가 없어, 가계대출로 무한정 돈을 풀수 있는 여력이 충분 했으나.
코로나때 가계대출 규모가 너무 커진상태에서 현재 바젤3도입으로 위험가중치 하한이 20%로 올라감으로써 가계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주담대 대출 폭발하면 BIS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가계대출은 BIS 마지노선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규제를 하는겁니다.
어느 정부가 부동산 풀어서 경기부양 하는거 싫어 하겠습니까? BIS 마지노선에 닿아 못하고 있는겁니다.
20년도까지 폭증한 가계대출 규모를 보세요. 대출 한계에 온겁니다. 대출은 무한정 못합니다.
대출이 없는 세상은 이제 통화정책상 있을수가 없어요.
시카고에서는 대출없이 집 사셨습니까?
주거형태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한결같이 월세이고
제 자산은 전부 KOSPI, NASDAQ, S&P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ㅎㅎ
자본주의 이야기하고싶은거면 제대로알고얘기해야죠
신용카드는 글쓴이가적은거랑 완전 반대로 노는물건입니다만? 저축따위없는 미국인들은 더심하구요
그런 무분별한 부채생성으로 인해서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해버렸죠
지금 서울집값이랑 유사한 부채상황에서 끊임없이 빚을 재생산했다는 점이 동일합니다
엥 덧글 달다 본댓글을 실수로 지워버렸네요 ㅡㅡㅋ
그리고 시카고거주민의 동료가 한화로 대출금액을 얘기하시는 건 좀 특이하네요. 시카고에 거주하셨던 분인지 아니면 가상의 인물인 동료를 예를 들어 글을 쓰신 것인지..
대출이란게 항상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되면 자기만 틀어막는 것 같으니 짜증나는게 당연하죠.
정책적으로야 집값이 너무 오르니 막는거고요.
왜 집을 사서 혜택을 본 사람들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고 앞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불이익을 주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개인이나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규제할수 있죠
은행 망해갈때 공적자금 투입해서 살려준게 국가니까요
주담대 규제는 BIS의 새로운 국제 기준이며, 이것을 어길시 조선시대로 돌아갑니다.
대출과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관계를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당겨오는 '시간 여행'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성장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죠. 대출은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을 현재로 가져와 지금 당장 생산적인 활동(공장 설립, 기술 개발 등)에 투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성장의 가속화: 기업이 자기자본만으로 성장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대출을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훨씬 빠른 속도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자본의 효율성: 정체된 자본이 필요한 곳으로 흐르게 하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2. 신용 창조: 없던 돈을 만들어내는 마법
현대 경제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돈은 중앙은행이 찍어낸 화폐보다 **은행의 대출을 통해 만들어진 '신용'**입니다. 이를 '신용 창조'라고 합니다.
* A가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합니다.
* 은행은 지급준비금(예: 10%)을 제외한 90만 원을 B에게 대출해 줍니다.
* 시중에는 A의 예금 100만 원과 B의 현금 90만 원, 총 190만 원의 통화량이 발생합니다.
*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경제 전체의 통화량이 늘어나고, 이는 자산 가격 상승과 경제 규모 확대의 근거가 됩니다.
3. 부채가 없으면 무너지는 구조 (이자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에는 **'이자'**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스템 전체를 놓고 보면, 원금만 발행되었을 뿐 이자에 해당하는 돈은 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 누군가 이자를 갚으려면 다른 누군가가 다시 대출을 받아 시장에 돈을 풀어야만 합니다.
* 결국 전체 부채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져야만 시스템이 유지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집니다. 부채 증가가 멈추거나 줄어들면(디레버리징), 경제는 극심한 불황에 빠지게 됩니다.
4. 양날의 검: 레버리지와 경제 위기
대출은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레버리지(Leverage) 역할을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파멸을 불러오는 도구가 됩니다.
| 구분 | 긍정적 영향 (Boom) | 부정적 영향 (Bust) |
|---|---|---|
| 투자 | 자산 가격 상승, 소비 진작 | 자산 거품 붕괴, 소비 위축 |
| 기업 | 공격적 투자, 고용 창출 | 파산 위험 증가, 구조조정 |
| 국가 | 인프라 확충, 경기 부양 | 국가 신용도 하락, 인플레이션 |
> 요약하자면:
> 자본주의에서 대출은 **'성장의 연료'**입니다. 연료가 없으면 엔진이 멈추지만, 연료가 너무 과하면 엔진이 과열되어 폭발(금융 위기)하게 됩니다. 결국 자본주의의 역사는 이 부채를 얼마나 정교하게 관리하느냐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담보대출을 가능한 FULL로 받을 수 있어서
대출 받아서 집 사고
그로 인해 시세 상승도 누렸는데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왜 막어?
윗 세대들 자기들은 이익 봐 놓고서 왜 막아?'
이런 세계관인겁니다
이해는 가긴 갑니다
자기 차례가 다가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도를 막으면 분통터질 수 있지요
이걸 이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시면 특히 이게 안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할텐데 신기하네요.
그때는 규제를 다 풀겠죠. 그럼 다시 오를거고, 그럼 다시 규제가 생기는게 순환하더라구요
10.15 대책의 금액대별 2/4/6억 제한은 집값 상승 압력을 일단 힘(정책)으로 찍어누른거라 어쩔 수 없죠. (6.27 규제책 이후 공급책으로 나온 9.7 대책이 어처구니 없었던 점도 있었고요.) 지난 한 해 동안 강남+한강벨트의 고가 아파트 상승폭이 컸기에 정책적으로 대출을 제한한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결국 고가 주택의 레버리지 비율을 극도로 줄여서 더 안전 상품으로 만들고 있네요.
대출 없인 아무것도 못합니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에요
씁쓸하네요...
채무자의 권리는 아닙니다.
이건 대출을 해주는 쪽에서 대출 해줄 양을(자격을) 심사하는데서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심사는 은행이나 대출을 해주는 채무자 쪽에서 하는거죠. 기준도 채무자쪽에서 정하고요.
권리라는 입장에서 보면 금융 접근 권리는 있습니다. 어차피 접근 권리지, 자격이 안되면 대출은 못받아요.
미래 자산을 땡겨오는거는 착각입니다. 미래 수익을 채무자에게 팔아버린거죠.
은행에서 보면, 대출을 은행의 자산이라고 봅니다. 은행입장에서 대출은 빚이 아닌거죠.
오히려 예금은 은행입장에서는 빚이됩니다. 돌려줘야 하니까요.
이때 정부개입과 금리의 밸런스가 중요한데, 역사적인 경험상, 정부개입을 방관하면 하이퍼인플레가 나타나기 일쑤였고, 그렇다고 금리의 조절능력만 믿었다간 자산버블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등 문제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현재자본주의에서는 정부개입과 금리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시장을 조절하는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금융에 관해서 정부와 금리가 그렇게 치고 받으면서 발전한게 오늘날 자본주의 아닐까 합니다. 본 글 사연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출이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다... 단 한번도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사실 전세대출이야말로 일반 신용대출처럼 무주택자 기준 한도 1,2억 이하로 확 낮추는게 오히려 맞을지도요 ㅎㅎ
금융기관 및 대출자를 위한 건전성 규제가 부동산 시장 조절수단으로 쓰이는 잘못된 예입니다.
바젤 기준은 가이드라인이지 각국이 유연하게 도입하고 있지요, 우리나라도 코로나를 이유로 바젤3 도입을 스스로 2년 연기하였어요. bis 권고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혼난건 아니지요..
그래도 우리나라 정도의 부동산 규제 수준을 가진 나라가 단언컨대 없다고 보시면 되어요.(그나마 아주 느슨하게 비교해서 비슷한게 대만정도?)
25억 초과시 2억으로 주담대 제한이니까 높게 잡아도 ltv 8%이고 강남권 평균이면 ltv 5%도 안나올거예요. 이건 내자산이 95고 남의돈이 5정도라는 의미이므로 위험가중치를 먹일만한 수준이 아니죠.
그리고 스트레스 dsr 시행중이므로 실질dsr cap은 30% 정도일거구요. 한국이 강력한게 다른 국가들은 주담대 기준으로 40~50%인데 우리는 모든 대출 다 합해서 30%니 매우 강한게 맞겠지요.
gfc 당시 시장 붕괴를 통해 강제적인 디레버리징을 겪은 국가대비 우리는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전세금과 결합된 레버리지로 부채가 빠르게 증가했으니 이제서야 고통스러운 조정 과정을 정책적으로 강제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약컨대 이처럼 bis기준하고는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규제 강도가 훨씬 쎄서..
코시국 이전까지는 가계부채 비율이 높지 않고 기업부채가 주류 였으니, 주담대는 바젤이고 나발이고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죠. 가계대출규모가 적으면 bis에 영향을 크게 안주니까요. 그래서 경기 하락 국면에 주담대를 확 늘리면서 그동안 경제성장을 이어나간것이죠.
하지만 코시국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팽창해서 위험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가계대출비율이 적은시절 예를든건 크게 잘못된겁니다.
바젤3도입으로 위험가중치 하한이 무조건 20%입니다. bis 규정에 따라 우량대출도 20% 가중치 줘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는 우량대출도 bis에 영향을 준다는 소리입니다.
bis 권고 안따르고 가볍게 무시하다 IMF 맞은건 잊으시면 안됩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가계대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거기다 바젤3 도입으로 BIS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계 대출이 적어 BIS를 가볍게 무시할수 있었던 옛날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강력한 주담대 규제를 하는건 대출 총량이 다른 나라와 달리 그만큼 한계치 즉 BIS에 영향을 주는 단계까지 닿은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태에서는 총량규제가 들어갈수 밖에 없답니다.
저도 동의 합니다 이런곳은 아니였는데
같은 논리면 나라에서 빚지고 돈 푸는 것도 막아야죠.
본문같은 논리면 신용카드, 할부, 캐피탈, 나아가서는 돈 빌려주는 금융업까지 다 존재를 부정하는건가요? ㅋ
대출이 나한테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건 아니지만,
신용과 소득, 재산이 있다면 상식적인 수준의 대출을 '기대'할수는 있죠.
국익을 위해 정책적으로 규제하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왜 1억연봉이 6억 대출받는건 되는데 2억연봉이 12억 대출받는건 안되는지
설득력은 사실 부족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