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저자 국가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막스베버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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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저마다 다른 목적을 추구한다

그러나 어떤 목적을 추구하든 정치는 폭력이라는 수단과 손잡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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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가 정치인의 윤리와 관련하여 종국적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책임의식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절대적인 도덕법칙이 아닌 정치인에게만 특별히 엄격하게 적용해야할 특수한 원칙으로 책임 윤리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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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신념윤리의 원칙이다

이것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대로 행하고 그 결과를 신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책임윤리의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낳게 될 ‘예견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순수한 신념에서 한 행위가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경우 ‘신념윤리가’는 세상에 떠넘긴다 

다른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또는 신이 인간을 어리석게 창조한게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책임윤리가’는 ..... 

자신의 행동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결과를 초래했을 때 그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씌울수 없다고 본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자신의 행동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와 달리 신념윤리가는 오로지 순수한 신념의 불꽃 예컨대 사회질서의 불공정성에 대한 저항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의식만 느낀다

그 불꽃을 살려나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아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없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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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주의는 신념윤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진보주의자는 스스로 부여 한 도덕법을 준수하면서 자기가 정한 목표를 일관되게 추구 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에게는 결과보다 동기가 중요하다 서로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도 공동선을 추구하는 삶이라면 아름답다고 믿는다  이는 결과가 아니라 동기가 의미를 가지는 칸트의 도덕법이다. 

이러한 도덕법을 따르는 진보주의자가 ‘지식인‘으로 활동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오로지 다른 사람과 논쟁 할 뿐이어서 사회의 해를 끼칠 가능성이 적다

 

하지만 정치에 뛰어들어 국가 권력과 관계를 맺으려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한다. 동기만 중요하게 여길 뿐 결과에 대해 책임지려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책임 윤리의 부재가 빚어 낸 정치적 비극은 무수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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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정치 활동에서도 정치가들은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의 충돌 또는 부조화로 인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다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의 갈등을 일상적 언어로 바꾸면 원칙과 타협 사이의 갈등이 된다

 

대중은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을 높이 평가 한다 그렇지만 타협 하지 않고 정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타협 없는 정치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함부로 타협 하면 원칙을 저버린 배신자가 되는 반면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면 타협을 모르는 독선적 정치인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 아무렇게나 타협 하다 보면 변절자라는 비난에 직면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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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 윤리를 지키면서도 결과의 책임을 지는 정치가 말처럼 쉬운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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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 2026.03.30

말은 민주적인데, 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와 국민을 해치면서도 자신들의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죠. 지금 뭐 우리 사회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 하는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은 반대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한 개인이 그러면 그건 제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완화할 수 있는데, 집단이 집단들이 다 모여 가지고 한 패를 만들어 가지고 특권과 시스템을 악용해서 그런 불법과 부당함, 이런 것들을 관철하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죠. 안타깝게도 그게 정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잘하기 경쟁이어야 되죠.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수임인으로서 더 잘하나? 누가 국민에게 더 많은 희망을 주고 국가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어, 이재명 뭐 좀 하는데. 응, 이 사람이 훨씬 더 잘해." 뭐 그럼 또 바꾸고. 그래서 서로서로 잘하게 하고...

사실 그렇게 국민을 기준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무슨 이념이고 가치고 개인적 성향이고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오로지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 아닌가?

정치인들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잃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에 해악의 결과를 빚어낸다면 결과로서 말입니다 해악의 결과를 빚어낸다면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정치는 현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객관화하고, 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랬던가,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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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문제와 결합해서 abc론을 들고나온 유시민작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신념윤리가이죠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지식인으로 활동하며 다른사람과 논쟁할 뿐이니까요

비평가와 유튜버도 그리고 시민인 우리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의식을 가져야할 정치인들은 신념윤리보다 책임윤리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의 폭력이라는 점을 뼛속 깊이 새기고 그 행동이 낳게 될 예견할수 있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책임윤리가입니다 변절자라고 손가락질 받을수도 있겠지만 책임의식이 있는 참 정치인들입니다

저는 유시민작가의 말이 아닌 그의 위대한 업적인 책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