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신의 자택에 침입한 강도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심경과 사건의 경과를 다룬 뉴스입니다.
- 증인 출석 심경 (0:07-0:30): 나나는 SNS를 통해 재판부가 증인 소환장을 재발송하여 가해자와 대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다", "현실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복잡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가해자를 향해 "연기를 잘하는지 보겠다"며 사실만을 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건 개요 (0:32-1:05): 지난해 11월,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나나의 자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나나와 어머니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그를 제압하여 경찰에 넘겼습니다.
- 법적 공방 (1:12-1:34): A씨는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나나는 A씨를 무고죄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 향후 재판 (0:30-0:43): 다음 달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A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리며 나나와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유명인도 무기들고 위협하는 강도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긴 것으로 법정공방을 이렇게 지칠 정도로 이어가야 되는데, 공론화되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지 감이 잡히지도 않네요.
법이 사람들의 상식과 괴리가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상식선에서 작동되었으면 하네요.
내 집을 침범하러 들어온 범죄자에게 법의 보호를 받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방위에 대해서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평생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건가요 ?
남의 집에 칼 들고 강도짓하러 들어왔으면
맞아 죽을 각오 정도는 해야죠
정당방위에 관한 광범위한 정의가 확립되는
아주아주 유명한 판례(나나VSㅂㅅ)가 만들어져서
대대손손 시험에 출제되길 기원합니다.
아무래도 범죄자들이 형량을 적게 받기위해 전관을 찾을테고,
전관들은 해결하기위해서 지들끼리 싸바하고, 언플을 통해 가해자들에겐 서사를
피해자들에겐 쌍방과실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만드는게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