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드님 차별이라고 할 수 없는게, 그냥 건강보험료 인상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추가로 내는 금액이 발생한거고, 그 재원을 가지고 각 시구급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에 보조를 하겠다 는 취지( 새로이 만드는 제도가 아닌 기존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추가재원확보 )입니다.
자녀가 없는 독신은 돌려받지 못하니 독신세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모두가 부담하는거고, 자녀들 다 키운 세대도 똑같이 내는거라 독신세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못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한숨나오네요
다른 방식으로 결혼을 장려하든지 해야지 저건 페널티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는게, 그냥 건강보험료 인상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추가로 내는 금액이 발생한거고, 그 재원을 가지고 각 시구급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에 보조를 하겠다 는 취지( 새로이 만드는 제도가 아닌 기존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추가재원확보 )입니다.
자녀가 없는 독신은 돌려받지 못하니 독신세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모두가 부담하는거고, 자녀들 다 키운 세대도 똑같이 내는거라 독신세는 아니에요.
독신세 라고 논란만들기 하나보네요 ㄷㄷ
그리고 일본은 말씀하신 분들이 건강보험으로 돌려 받거나 이미 받고 있는 혜택이 더 큽니다.
겉은 아이양육지원제도라고 하지만..속사정은 독신자들은 못돌려받으니 독신세라고 불리는거 같더군요
이런건 길게 봐야하는데, 당장 자기 지갑만 봐서 그런거죠.
지금 크는 아이들이 그 독신들 연금 재원 매꿔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생각하면..
반대로 지금 이 세금 면제받고 나중에 연금 수령금액 줄이는 옵션이 나온다면 그 사람들 절대 안반길겁니다.
결국 어디선가 그부분을 채우려고 저런 생각이 나왔겠죠
기레기들 어그로에 낚여서 파닥거릴뻔 했습니다^^
혜택이던 패널티던 다 있죠 없는게 더 이상하죠
이런건 우리나라도 이미 많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한국도 이미 독신세가 많습니다.
결혼이 메인이 아니라 ‘아이’가 메인이라....
계약결혼해도 애가 없으면 의미없어요..
그렇군요... 아이까지는 좀 힘들겠네요...
스파이게임이면 몰라도...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