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화국 천지인데요
이제 철거를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도 비용이나 이전 문제로 철거를 못하는 집합건물이 있는 것으로 뉴스에 본 것 같은데요
이제 건축하는 아파트들이 철거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에는 부동산세 가액의 최소 0.2% 정도는
철거비로 국가가 지정된 기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 건물의 잔존 수명/ 공법 / 층수를 고려해서 차등 부과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
완전 철거가 확인되면 반환하거나
일부 철거비 대납하는 형식으로 지출하구요.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도 아파트라는 물건이
수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세계관-인간은 자연과 인간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되어있는 불안정한 존재이며, 선동되기 쉬운존재이다. 때론 집단의욕망은 통제되지 않은 광기로발전할위험이있다.원인은결과를야기한다.불안정한것은평행상태로돌아간다. 긍정적시선-조선족,고려인,동포,통일,민주,부조리척결,복지,세계시민,인간애,단통법,공정위,기초과학지원,국민연금,인류애,비폭력,사회적약자,미담,서민,가족,시골,자연,역사,유교,다양성,시끄러움,부족함,기본소득제,진화론 부정적시선-부정경쟁(중국기업,재벌친족기업,쿠팡).통제되지않은권력(대기업노조,의료노조),갑질,소득주도성장,이슬람의경직성,종교의정치참여,종교비과세,사상획일화(정치,사상,종교),제국주의,후진국차별,인종차별, 공기업민영화,의료민영화,의료국영화,우경화,극우,극좌,일베,통일에부정적인정치인,폭력,동아시아민족주의,유일신신앙,통제되지않은경쟁 정체성혼란-민족주의와세계시민,도시와재벌의경쟁력,통제의효율성
이런것부터 철거명령 해야죠. 못하면 몰수하고.
뉴욕만가도 100년된 아파트들이 ㄷㄷㄷ
그 돈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긴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