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민·형사 시효 완전히 폐지…나치 전범처럼 영구책임 묻겠다' : 클리앙

이근안 표창 46년째 유지…"탁 치니 억" 박처원은 최소 13개

창설 이래 모든 포상 점검…"기관장 표창도 조사해야"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 SNS 몌시지: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갑니다. 영문도 모른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비정상의정상화 #국가폭력범죄시효배제 >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38024783141728280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 오찬…"공소·소멸시효 완전 배제"

"4·3 진압 공로서훈 취소 근거 마련…완전한 명예 회복 위해 최선"

이재명 대통령 부부,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브리핑

2026.03.29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29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영령들께 참배하고 유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국가기념일인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이 대통령 내외는 헌화와 분향을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 내외는 희생자 15,126위의 위패가 모셔진 ‘위패봉안실’과 4·3 당시 행방불명되어 시신조차 찾지 못한 희생자들의 표석이 설치된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패봉안실에서 나와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습니다.“라고 남겼습니다.

이 대통령이 방명록을 작성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문구를 보고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참배 이후 이 대통령 내외는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찬 간담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한규·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장범 제주 4·3희생자 유족회 회장, 임문철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오인권 제주 4·3 생존 희생자 후유장애인협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될 역사임을 강조하며, 4·3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분투해 온 유족과 제주도민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제주 4·3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왜곡과 폄훼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9차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관계 작성 및 정정 등의 기간을 연장하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 기록물이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와 소멸시효를 배제해 또 다른 4·3을 방지하는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 법안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통과하고도 시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재입법을 통해 나치전범과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을 통해 유가족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인 고계순(48년생)씨가 참석하여 “70여년 만에 한을 풀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고계순씨는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기도 전에 피살당하여 작은아버지의 딸로 호적에 등록된 채 살아왔으나, 지난 2월 4·3위원회가 친아버지와의 친자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양성홍(47년생) 제주 4·3 실무위 부위원장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진 한 장 없이 자라 아버지의 얼굴을 묻는 질문에 “거울을 봐라”라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성장했던 과거와 2024년이 되어서야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던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4·3사건 생존희생자인 김연옥(42년생)씨는 4·3으로 일가족을 잃은 생존희생자로 평생 물고기를 드시지 못하는 후유장애를 겪고 있다는 얘기는 모두를 먹먹하게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제주 4·3의 가치가 우리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나아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공식 추념식에서 뵙도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90분 넘게 진행한 오찬 간담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2026년 3월 29일

청와대 대변인 강유정

마크롱 대통령 방한 일정과 겹쳐서 미리 다녀오시게 되었는데

오늘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 일정에 공군1호기를 이용 하셨나봅니다

내일은 제주에서 타운홀 미팅이 있는데 제주에서 1박 하시려나요.

출사나 스포팅에 참고하세요.

기존 정치인들이 이루지 못했던 #비정상의정상화 들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나하나 정상화 하시나봅니다.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