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정치개혁" 핵심은 선거구제 개편으로 결국 다당제입니다.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번 지선에서 매력적인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1. 선거구제 개편? 다당제? 잘 모르겠어. 설명좀..
2. 대통령이랑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데, 다당제로 변화해야 할까?
3. 다당제로 변화하고, 그 다음은 뭘 한다는거지?
정치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모호하기도 하고, 식상하기도 합니다.
소규모 정당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선거 후에 합당 논의가 시작되면 합당 반대의 명분이 되겠죠.
지선에서 선전했으면 좋겠지만, 지금의 핵심 아젠다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 입니다.
차라리 기존 정치인들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들고왔으면 어떨까 싶어서, 아쉽습니다.
(국회와 상임위 출석 몇% 이하시, 피선거권 제한 또는 세비 삭감, 과도한 의전 요소 개편 같은걸
책임정치로 들고 나와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제가 느끼기엔 이렇습니다.
지금 다당제, 소선거구제를 주장하는건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이런 곳이거든요.
다당제의 목적이 소수의견을 존중하자, 승자독식 구조를 보완하자 이것인데,
안철수 때에는 의석수나, 안철수당의 정체성을 볼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 상조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 지점에서 저와 의견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저는 다당제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같은 정당 내부에서 합의 과정과 개별 정당의 의견 합의 과정은 이해관계가 더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의견도 더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AI라는 특이점이 온 시대에 정책, 국가운영 방안등의 의사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네요.
아울러, 지금의 국힘보다 더 극우 성향 또는 파시스트가 나타나면 제도적으로 막기가 더 어려울 것 같네요.
여러모로 지금 적용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혁당은 개혁적인 사람들도 아니고 윤석열이 없어진 지금
싸울 대상이 민주당으로 하고 있는데 공감이 전혀 안가죠
국힘 없어지고 민주당은 보수정당이 되고 진짜 진보적인 진보정당이 새로 나와야죠
당 정체성이나, 여러가지가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합니다.
지지자 분들 의견 대립이 일어날 수 밖에 없죠.
조혁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거대 양당제 오래 해봤고 미국 도 저리 무너지는걸 보면 이제 다른 제도도 해 볼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힘 뽑을거 아닌데 우리 맘대로 해도 돼.
어차피 민주당 뽑을거 아닌데 우리 맘대로 해도 돼.
이런걸 없애고 소수정당도 국민의 지지율 만큼 의석을 차지 해 안건에 따라 이합집산하여 국회가 좀 더 발전적으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그래야 극우가 저 구석으로 사라지고 온건한 중도와 보수와 진보가 각각의 지지자 색에 맞게 의정을 펼치고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다만 거대 양당입장에서는 절대 받기 싫은 제도겠죠.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니.. 민주당 의원들도 겉으로는 찬성하지만 내심으로는 의석이 줄어드니 대부분 반대하겠죠.
독일뿐만 아니라 일본도 표면적으로 다당제입니다. 공산당까지 존재하는 독일보다 더 많은 정당이 존재합니다.
더구나 유럽몰락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유럽식 정당시스템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다당제에 대한 의견은 이 글의 맨 처음 댓글에 달았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참고해 주시구요.
노회찬, 유시민, 이정희 같은 정치인이 있을 때도 쉽지 않았고
지금 기득권을 가진 의원들이 동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정의당이나, 통진당 시절에 비해서 성장 동력이나 주목도도 좀 떨어진것 같구요.
다만 노회찬, 유시민, 이정희 같은 의원이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이 다당제인가? 라는 물음에
자문 자답 한다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글은 누가 먼저냐,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려는 글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한 제 생각일 뿐입니다.
혹시라도 오해 하실까봐. 노파심에 답글 적었습니다.
솔직히 심상정때의 정의당 보다 정치력이 없다 봅니다
조국이나 조국혁신당은 과할 정도로 진영내에서 붐업을 시켜줬는데도 아직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라니...
욕을 무지하게 먹고 있지만, 심상정은 대선 후보로도 몇번이나 나왔고 나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존재감도 있었고 민주당에게 태클이든 뭐든 해서 양보를 얻어내어 지역구에서 당선되기도 했구요
정의당 그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얻을 부분은 상당 부분 얻기도 했었죠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합당도 염두해야 하고 그렇다고 고개를 완전히 숙이기는 힘드니 견제구도 던지는 이상한 스탠스가 됐죠
그나마 정무감각이나 정치력이라도 있어서 민주당에게 경쟁자로서의 견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이라 점점 부정적인 이미지만 보여주니까 같은 진영 내에서도 계륵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실력이 우선이죠.
제가 이야기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조국 혁신당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얼마전에 비슷한 글을 작성하긴 했습니다만)
정의당, 노동당등 소규모 정당들이 어찌되었던 핵심 아젠다 또는 지지층이 있었어요.
노동, 환경 이런 것처럼요.
(조국 혁신당은 지지층의 상당 부분이 민주당과 겹치는 반면, 명확한 주제를 통한 지지층 또는 아젠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검찰개혁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부분 희석되었구요.)
선거제도 개편은 결국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지금 조국 혁신당은 다당제를 통한 궁극적인 목표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3번 항목에 다당제 다음에 뭘 하려는 건가? 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제가 정치 관련자나 전공자는 아니고, 그저 관심이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조국 혁신당의 당 운영과 전략적 측면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거에서 현재 지지율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반전 될 수는 있지만, 본문에 적은 것처럼 안타깝게도 희망적이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때만해도 끓어오르는 뭔가가 있었는데
사면 후 뭔가 당의 정체성이 약해진 듯 하네요
의도가 선하고 좋은건 알겠는데 이제 뭘 하자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착하고 열심히 하는데, 성과는 안나는 직원 느낌입니다.
본문이 다당제가 좋다, 나쁘다의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본문 이외에 댓글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당제가 여러 장점은 있지만, 시기적으로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노회찬, 유시민이 현실정치 하실 때에는 저도 다당제를 빨리 도입해야한다는 쪽이었는데
두분이 안계셔서 그런지, 다른 이유인지 솔직히 콕 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최소 정치인에 대한 평균적인 신뢰 상승은 필수라 생각하고, 사회적 협의를 위한 자원의 총량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우선순위는 낮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