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제안…"이번 추경에 넣어야" :: 공감언론 뉴시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이번 추경에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지원 사업을 넣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시행 중인 '승용차 5부제'를 두고 "정부의 대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는 탈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무료화는 아닌듯 싶네요
조국,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제안…"이번 추경에 넣어야" :: 공감언론 뉴시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이번 추경에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지원 사업을 넣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시행 중인 '승용차 5부제'를 두고 "정부의 대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는 탈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무료화는 아닌듯 싶네요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 보면 어떻게든 자가용 이용율 줄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데..
유럽은 자전거 출퇴근 비율이 자차보다 높은 나라도 많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이 한국의 2~3배가 넘는 경우도 많구요, 한국처럼 수십km 원거리 통근하지도 않습니다. 환경적 문화적 여건이 한국이랑은 많이 다른데 맥락 고려 없이 한국도 유럽처럼 할 수는 없죠..
민간까지 전면 5부제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 같이 하면 몰라 지금 저런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나..
음... 이해하세요..
버스 노선이고 지하철이고 왜 맨날 늘리는데요 대중교통 무료화는 행정력 낭비입니다
대중교통비용 그거 아끼려 안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조건부로 제안한듯 합니다.
본인들이 안타니까 몰라서 저래요. 타는거 보면 선거철이나 사진 필요할때만 타지 평소에 안타잖아요.
버스 승차권 운영비보다 무료로 하는게 더 싸게 먹힐것 같은데요.
인구가 작은 지방은 1년 버스 요금이나 버스 무선 승차권 운영비나? 운영비가 더 비쌀듯
이미 부분적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문제는 대규모 도시에서는 감당 가능하냐는 것 같은데.. 이번에 시험해볼만 할것도 같네요.
그렇기에 무료로 해야 합니다.
버스를 없앨수는 없습니다.
손실의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오일 쇼크 급은 아니지만, 영향 받는 와중에 수요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죠. 강제로 하지 말라고 하는 정책 전에 다른쪽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더 낫죠. 물론 어느 선 지나면....강제로 못하게 하는 정책까지 가야 하겠지만요.
출퇴근 시간에 노인 대중교통 무료를 폐지 검토하는 중에 저런걸 하자고 하면 이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업무상 운행이 필요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경우
이 두가지가 가장 큰 이유인데, 대중교통 무료를 하면 저런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얼마나 이용 하겠습니까? 결국 효과는 미미하고 세금 낭비, 행정력도 낭비하는 되도않은 정책이죠
이래서 뭘 좀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국대표 발언 자체는 옳은 방향인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여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발언일까에 대해서는 의문이고요.
버스나 지하철의 혼잡도를 고려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시적 무료화는 무리한 정책이죠.
만약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고 싶었다면
1. 유류세 인하를 조정해서 자동차 이용률을 컨트롤 하거나
2. 조조할인 시간대를 좀 더 늘리거나
3. K패스 모두의 카드 기준금액을 낮추는 방안이 좀 더 낫죠.
저렇게 눈치없기도 힘들거 같은데요
정무감각이 떨어진다.
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조국을 까야하지 않을까요?
조국 대표는 지금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고, 기존 방법이나 우리나라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니 공론화 시켜서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영구적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자는건데, 이런 저런 문제가 당연히 있겠지만 안될 이유는 또 뭡니까?
조국 대표 까는 거 이해하지만 예전 모든게 다 노무현 탓이다 놀이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씁쓸하네요.
차량5부제 - 자차운전자에게 이점을주는가? 아니죠;
최고유가제 - 자차운전자에게 이점을주는가? 아니죠.
세계정세를 틈단 집단의 단합과 폭리를 막는 공정함유지입니다.
-> 국가재정고갈없이 법대로 공정과 안정을 내는수죠.
대중교통무료 - 이용자에게 이점을 주는가? 직접적인 금전이득이죠.
-> 국가재정과 지방자치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저라면 차라리. 코로나에 이은 재택근무 활성화를 조치하겠네요.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도 줄이고. 사무실 에너지 사용도 줄이고여 ㄷㄷㄷ
아마 여름까지 전쟁이 장기화 유가파동이 계속되면 전기공급까지 통제해야 할 상황이 올겁니다 ㄷㄷㄷ
차량 5부제가 누군가에게는 이점이 없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고유가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세금은 이런 비상상황에 쓰라고 있는겁니다.
한가지 사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마다 다 다르겠죠.
저런 제안이나 발언을 하게 될때에는 보통 보좌진들이 백그라운드로 정보를 제공하고 할텐데
제안하는 정책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정책이라서 문제입니다.
실제로 저걸 시행한다면 혼잡률은 어떻게 개선할지? (김골라 또는 9호선 급으로 혼잡률이 극심할텐데?)
출근시간이 보통 대부분은 정해져 있어서 출근시간대가 겹칠수 밖에 없는데 그건 어떻게 극복할지?
광역버스 m버스등 장거리 출퇴근자는 어떻게 해야할지? 등이 있어야 할겁니다.
대중교통등은 바로 증차이런게 안되는데 대중교통이용률이 높아지면 만석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지니깐요.
그러면 실제로 저 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시간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분도 생각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내 뱉었다는거죠.
그렇다는건 다른 생각이 있거나 보좌진이 주는 백그라운드 자료들을 안받았거나 이상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조국 대표도 저 발언을 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여기 달린 일부 댓글들은 본문 제목만 보고 댓글을 달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링크된 뉴스 기사의 말미에 보면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후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그거 보고 까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좀 다른게 뭐 추경이 진행중이기도 하고 선거를 앞두고 조심스럽지만
당의 대표이니 지위나 발언의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애초에
구체적 제시안을 발표했었어야 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에도 똑똑한 양반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저 정책제안을 지지하는건 아니지만 이젠 조국대표가 무슨 말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까고 보려는 사람들이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 이 느낌표를 원합니다.
근데 물음표를 붙게 하는 말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는 이유, 즉 정무감각이 없다는게 이런겁니다.
이런거에 반발하는 것이지요.
위에 댓글들이 이런내용들 이잖아요. 현재도 몇대보냐야 겨우 타고;; 질식할만큼 공중부양해서 타는데 여기에 사람 더타서 댕기라는 건지하구요;;
사람들이 이런이런 사유로 이상한 정책이다다라고 말하는데.. 머가 이상하냐. 왜 무지성 조국까기 하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세금이 남이서 이런데 쓰는게 아니고. 일생일사 되어야죠. 어디서 돈끌어서 쓸것인지가요.
어디서 나오는지는 알바아니고. 무료고 쓰면좋은거다 이러시면 또 곤란합니다;;
위 이야기들도 추경이잖아요. 세금더내야 하는거잖아여. 이런거로 공짜아니면 못사는거 아닌데 왜 그러냐 그런거져;;;
추경 올마가 더 필요하고 또 이걸 하려면 어떤 전산 개고생을 해야 하는지 고려도 안하고
그냥 누구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인지.
교통비 없어서 일 못한다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대중교통은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왜 기존에 있던 무임승차를 제한적으로 하자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직하기전 출근할때 대중교통이 편도로 4000원이 넘었습니다. 그에 반해 차로 대충 30km정도였는데 한달 기름값이 25만원 정도였지요.
한달 22일 출근한다면 비슷하거나 자동차가 더 비싼건데, 사실 차는 출퇴근외에 마트가고 가족모임가고 한거 치면 오히려 차가 더 쌉니다.
물론 회사 건물 주차장이 무료였기에 가능한거긴 하지만, 출근시 지하철에 낑겨서 가고 환승하고 하면서 피곤할거 생각하면, 주차료 냈어도 자가용이 경쟁력 있었어요.
만약 그나마도 전기차 탔으면 저 연료비도 확 줄었을꺼고, 또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주차료 경감하는 사례들 생각하면, 대중교통대비 자가용이 너무 저렴합니다.
솔직히 현재 요금 유지하기도 벅찹니다... 굳이 무료로 갈 필요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