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의사 21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로 부풀린 예금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으로부터 총 1300억 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보는 의사·약사 등 전문직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운영 중이다. 5억원 이상의 고액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 본인도 5억 이상의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입건된 의사들은 이를 위해 브로커에 단기 자금을 빌려 잔고를 부풀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의사들은 대출금을 병원 개설이 아닌 아파트 매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다. 경찰은 관련 계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신보도 한번 제도 손봐야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