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권 시절처럼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고 말한다면
언론이 고위 공직자 다주택자들을
샅샅이 현미경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안 판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정권에서
몇 년 일하는 것보다
내가 평생 살 집
내 소중한 자식에게 물려줄 집
내 가족의 터전이 더 중요한 사람도 많고
집을 팔 때 가족이나 자녀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안 파는 사례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의 집중 포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언론이 보도하고
이것이 대다수 커뮤니티에 퍼지고
이를 받아 정치권에서 논평을 내면
그걸 또 언론이 받아 보도하고
커뮤니티에서 다시 확산됩니다
이 순환이 몇 차례 반복되면
문재인 정권 시절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것이고
이른바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놀림거리가 되는 거지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 마라
이 말 자체를 꺼내서도 안 되고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발언도 삼가야 합니다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두고
정책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보유할 것이고
크게 손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팔겠죠
정권이 바뀔 것이고 머지않아 정책이 바뀔것이라 판단하면 안 팔 것이고
정권이 계속 유지되고 정책이 15년 이상 일관되게 간다고 판단하면 팔겠지요
우리 민주 진보 진영 지지자 가운데에도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마포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 많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부동산이 재산의 거의(자산의 80~90%) 전부인 평범한 서민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이 곧 인생의 기반이자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기에
부동산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 단 2~3%만 동요하더라도
선거 판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 서울 및 수도권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을 자극하는 발언은 절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이 점에서 정말 잘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상속세 공제 범위의 상향 조정입니다
보수 정권이 상속세 개정을 먼저 하기 전에
진보 정권의 손으로 이루어 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잡으면 종늬 똑똑해지는 척이라도 함요
우리나라 언론은 그게 기본값입니다
공제 범위 상향조정하면
재산 25억~40억 이상인 사람들은
상속세 1억 정도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