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그래도 예전에 대통령도 국회에서 입법통과가 안된다고 하소연 정청래 당대표에게 하소연 한적 있었는데..
현재 정부가 추진할려는 민생입법 등이 계속 통과 안되는 이유가
해당 입법관련 상임위원장이 죄다 야당이고, 현 야당 상임위원장들이 죄다 태업하다시피 상임위개최를 안하니
법안 심사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 정책들이 제대로 뒷받침 할려면 국회 후반기에 상임위원장 독식은 필수입니다.
애먼 당대표를 향해 화살 돌릴게 아니라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들을 죄다 여당으로 독식하기 위한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한동안 엉뚱하게 당대표가 욕먹었죠 ㅠㅠㅠ~)
이미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일부 상임위원은 양보하더라도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책임 정치의 일환으로 모든 상임위를 가져오는게 이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모든 법안을 법사위처럼 강경모드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장동혁" 체제가 들어와서 정말 비상식적인 "극우같은 정당"이 메인 야당으로 자리 잡아서 그렇지,
합리적인 보수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또한, 정치는 생물이라 원하는 바와 같은 모습으로 항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저또한 감정적으로는 한번에 때려부수고 판을 뒤엎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조금 느리더라도 결국 국민을 위해서는 토론하고 협의하여 나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작용은 반드시 강한 부작용이 동반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한 개혁은 "외과 수술과 같이 필요한 곳을 도려내는 형태"가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두 분의 의견에도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그리고 국짐당은 곧 정당해산당할 당인데 상임위를 죄다 가져오는것도 전혀 무리는 아닙니다.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눠먹기 식으로 양보를 하는건 민주당 스스로 원하는 정책을 일부 포기하겠다는 뜻같은데, 이게 어째서 투표와 반대로 진보 보수 나눠먹기를 생각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다만 남은 상임위의 야당위원장놈들 때문에 입법 통과가 안될줄은 예측이 안된거죠.
이제라도 후반기에는 독식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