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속보로 뜬 기사를 보니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통해 이번 국민주권정부의 병역제도 개편에 대한 의중이 나왔네요.
작년(2025년)에 있었던, 궐위에 의한 선거인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현재의 병사 계층의 (사실상의) 전원 징집병 제도에서 복무기간 10개월 단기징집병, 최소복무기간 36개월 장기복무 병사로 이원화하는것을 이재명 현 대통령의 당시 대선후보 공약으로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여러 기사를 통해 올해인 2026년 6월 발표를 목표로 하여 현재 국민주권정부 내 국방정책과 병역제도 개편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져 있죠.
이번에 병역제도 개편 공약을 하면서 병 계급의 경우도 출퇴근을 원칙으로 바꾸는 등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봅니다.
어짜피 출퇴근 제도로 한들 대부분은 부대로 출퇴근하기까지의 이동시간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부대에서 일정 거리 이내 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기도 하니까요.
참고로 프랑스 외인부대의 경우도 남미에 위치한 프랑스령 해외영토에 배치되는 경우 당초에는 추가수당이 박하여 군인 충원이 많이 안 되었으나, 프랑스 본토 외 타 지역 배치자에게도 높은 수당을 주는 것으로 바꾸니까 그제서야 프랑스령 기아나 지역에도 군인이 제대로 충원이 되었죠.
결국 주는 만큼, 제대로 대우하는 만큼 군인 충원이 되는 거죠.

+: 현재 병역제도가 병사 계층이 사실상의 전원 징집병이라고 언급한 이유도 한번 적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전면모병제를 하고 있는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이야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고, 현재 징병제하는 국가들도 상당수 국가들이 복무기간 1년 이하의 단기징집병에 더해 최소복무기간이 단기징집병보다 훨씬 긴 장기복무 병사들로 병사 계층 이원화를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들 국가의 장기복무 병사들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로 최소복무기간이 끝나도 본인이 먼저 제대지원서를 작성하거나 개개인이 더 이상 복무가 불가능하지 않는 한 강제로 먼저 전역시키는 경우가 없다시피 합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경우는 비록 임기제부사관 제도 등이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유명무실하다싶을정도로 병사 최소복무기간 끝나면 사실상 썰물 빠지듯 다 나가버리는 상황이고, 병 출신 부사관, 준위, 장교가 탄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연령제한이 심하게 빡빡하게 되어있죠.
추가적으로,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에서의 병역제도 상의 각종 개악을 만들고 강화시킨 자가 바로 박정희가 그 기반을 다 만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