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습성은 조직의 계속적 확대, 절차의 다단화입니다. 그럴수록 자신들의 권한과 자리가 늘어나거든요. 무언가 불필요한 절차나 업체가 끼어드는 것은 공무원, 공기업 직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기들 미래에 갈 곳을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별달리 하는 일 없이 통행세를 받는 곳들이 여럿인데, 이 사람들 노후 보장용 혹은 영향력 확대용인 경우가 여럿입니다.
작은 분야일수록 각종 하청 돌아가는 것 보면 다들 아는 사람들이지요. 이번 전기차 충전논란도 하나의 규모있는 업계가 탄생하는건데 그 댓가로 전기차 운전자들이 계속 목줄 잡히는거지요. 이래서 정치인들이 공무원 조직을 상하게 잡아놓아야 하는거지요. 그 작은 권한 하나하나가 오용될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물론 요즘 지자체 말단들은 민원인들에게 당하는 것 보면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지만요.
충전업체는 적자보고
소비자는 요금부담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이 와중에 기후부 장관 칭찬 하시면 안 됩니다.
전세계에서 혼자 독자규격 쓰겠다고 K-VAS 같은거 만들고 완속충전기를 대당 200-300 만원짜리가 되게 만든 주범이 환경부인데요?
지들 정책에 안따르는놈들은 보조금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집단도 환경부입니다.
업체 잘못도 분명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걸 인지도 못하고 이지경이 될때까지 방치한 책임역시 환경부, 즉 공무원들한테 있죠.
언뜻 복지부동에 책임성 부족하고 어수룩해 보리지만 본인들 잇속에는 매우 영악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중앙부처 사무관들과 함께 출장다녀 본 경험으로 생각보다 일을 많이 하고 여러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하는 복잡한 환경에 처한 직종이더군요.예전방식대로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 복지부동이라고 욕먹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면 온갖 불편상황이 발생하고 특정기업들 로비를 받았느냐 오해를 받기 쉅고 고위정책공무원은 아무나 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