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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전기차 충전 논란, 공무원들의 전형적 습성 10

3
2026-03-28 17:15:57 수정일 : 2026-03-28 17:16:59 116.♡.167.6
코히어런스

공무원의 습성은 조직의 계속적 확대, 절차의 다단화입니다. 그럴수록 자신들의 권한과 자리가 늘어나거든요. 무언가 불필요한 절차나 업체가 끼어드는 것은 공무원, 공기업 직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기들 미래에 갈 곳을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별달리 하는 일 없이 통행세를 받는 곳들이 여럿인데, 이 사람들 노후 보장용 혹은 영향력 확대용인 경우가 여럿입니다.


 작은 분야일수록 각종 하청 돌아가는 것 보면 다들 아는 사람들이지요. 이번 전기차 충전논란도 하나의 규모있는 업계가 탄생하는건데 그 댓가로 전기차 운전자들이 계속 목줄 잡히는거지요. 이래서 정치인들이 공무원 조직을 상하게 잡아놓아야 하는거지요. 그 작은 권한 하나하나가 오용될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물론 요즘 지자체 말단들은 민원인들에게 당하는 것 보면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지만요.

코히어런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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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sxx
IP 211.♡.74.85
03-28 2026-03-28 17:19:56
·
다 잡아 조져야죠.공공기관 낙하산 다 잡아야합니다.고위직 위주로
뿌짖뿌짖
IP 121.♡.214.143
03-28 2026-03-28 17:28:48
·
멀쩡한 충전기 뜯어내고
충전업체는 적자보고
소비자는 요금부담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이 와중에 기후부 장관 칭찬 하시면 안 됩니다.
지옥행급행열차
IP 210.♡.124.194
03-28 2026-03-28 17:36:27
·
업체들이 제도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망쳐 놓는 것 같은데 다짜고짜 공무원부터 욕을 하나요?
Karyudrian
IP 211.♡.153.228
03-28 2026-03-28 17:55:48 / 수정일: 2026-03-28 18:18:22
·
@지옥행급행열차님 정책을 누가 만드나요? 환경부 아닌가요?
전세계에서 혼자 독자규격 쓰겠다고 K-VAS 같은거 만들고 완속충전기를 대당 200-300 만원짜리가 되게 만든 주범이 환경부인데요?
지들 정책에 안따르는놈들은 보조금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집단도 환경부입니다.
업체 잘못도 분명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걸 인지도 못하고 이지경이 될때까지 방치한 책임역시 환경부, 즉 공무원들한테 있죠.
코히어런스
IP 116.♡.167.6
03-28 2026-03-28 17:57:15
·
@지옥행급행열차님 중앙부처 공무원듷 바보아닙니다. 허점을 모른게 아니고 열어준거지요.
봉열
IP 122.♡.224.87
03-28 2026-03-28 18:35:11
·
@지옥행급행열차님 제도에 구멍을 일부러 만든거에요. 이분야 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부 관련 정책이 다 이렇습니다.
자이야이리
IP 211.♡.23.43
03-28 2026-03-28 17:59:58
·
공무원들 아주 영악한 집단입니다.

언뜻 복지부동에 책임성 부족하고 어수룩해 보리지만 본인들 잇속에는 매우 영악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나의X에게
IP 119.♡.255.181
03-28 2026-03-28 18:28:01 / 수정일: 2026-03-28 18:29:58
·
여러가지 측면이 있겠죠. 고위 정책공무원은 2가지 부분을 다 고려해야죠. 국민공익측면과 국내중소기업발전측면 둘 다 적절한 발란스 찾느냐를 늘 고민하겠죠. 국민공익측면에서 단순 값싸고 유지비적게 들면 문제없으면 그냥 예전 방식대로 하는 것이 좋지만 국내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발전동기 부여하려면 좀 더 비싸도 개발한 제품들을 채용해야한다는 모든 것을 고려해야겠죠.
중앙부처 사무관들과 함께 출장다녀 본 경험으로 생각보다 일을 많이 하고 여러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하는 복잡한 환경에 처한 직종이더군요.예전방식대로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 복지부동이라고 욕먹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면 온갖 불편상황이 발생하고 특정기업들 로비를 받았느냐 오해를 받기 쉅고 고위정책공무원은 아무나 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BehindtheScreen
IP 118.♡.43.87
03-28 2026-03-28 18:57:22
·
공무원이란 것을 마치 공통의 이익과 이해를 가진 하나의 집단이라고 착각하니까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죠
코히어런스
IP 116.♡.167.6
03-28 2026-03-28 19:03:07
·
@BehindtheScreen님 관료 조직의 무한 확장은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행정학에서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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