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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뱃값 인상 계획 없다”…복지부, 부담금 부과 ‘선긋기’ 8

1
2026-03-28 14:42:32 211.♡.146.26
망고주스바나나

[속보]“술·담뱃값 인상 계획 없다”…복지부, 부담금 부과 ‘선긋기’ 


보건복지부가 당분간 담배와 술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건강 정책 로드맵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가격 인상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날 “현재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6차 계획은 지난 2021년 발표된 5차 계획(2021~2030)을 보완한 것으로, 향후 5년간의 국가 건강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건강증진부담금(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신설 검토안은 이미 5차 계획 수립 당시부터 포함됐던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사안은 2021년 발표한 10년 단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 아니다”라며 “현재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처럼 서둘러 해명에 나선 것은 부담금 인상이 서민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론 안좋으니깐  철수하네요.

망고주스바나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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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지골
IP 1.♡.43.177
03-28 2026-03-28 14:46:47
·
간보기...유구한 전통이죠
누가기침소리
IP 211.♡.152.72
03-28 2026-03-28 14:47:54 / 수정일: 2026-03-28 14:48:06
·
흡연율은 모르겠고
음주량은 전연령층에서 줄지않았나요?
요즘 대학생들 술자리가면 죄다 제로콜라 마신다던데 ㅋㅋ
망고주스바나나
IP 211.♡.146.26
03-28 2026-03-28 14:48:20
·
@누가기침소리님 흡연율도 상당히 줄은걸로 알고 있어요
누가기침소리
IP 211.♡.152.72
03-28 2026-03-28 14:49:30
·
@망고주스바나나님
술담배로 인한 세수입이 얼마나 줄었는지 궁금하네요
솔라
IP 61.♡.66.8
03-28 2026-03-28 14:48:37
·
여론 파악 잘 하는 것도 실력이죠.
담배 문제에 국한해서 보면 요즘 새로 담배 피는 사람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국민 건강차원에서 담뱃값 인상하는 것은 힘을 받기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세수 확보 차원에서 올린다면 소수의 흡연자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게 되구요.
이미 흡연자수 비율이 하락세로 가고 있는 이상 더 과한 세금이 좋은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Millicent
IP 112.♡.97.184
03-28 2026-03-28 15:14:12 / 수정일: 2026-03-28 15:19:45
·
장기적으로 담뱃값은 인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도 경제 상황등을 봐가면서 해야죠. 그리고 소문처럼 1만원으로 인상은 진짜 세수목적으로 의심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하려면 한방에 2만원 정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키도키
IP 211.♡.203.55
03-28 2026-03-28 15:43:43
·
흡연자로써 이걸 좋아해야 할지 …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 아침에 인상 검토 뉴스보고 만원으로 오르면 끊어야 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참 ㅋ
심장이울랄라
IP 59.♡.126.83
03-29 2026-03-29 02:32:42
·
담배세는 올려야합니다. 담배세도 선진국에 맞춰야지요. 모든 세금은 다 선진국 따르자면서 담배는 왜 후진국에 맞추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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