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술·담뱃값 인상 계획 없다”…복지부, 부담금 부과 ‘선긋기’
보건복지부가 당분간 담배와 술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건강 정책 로드맵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가격 인상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날 “현재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6차 계획은 지난 2021년 발표된 5차 계획(2021~2030)을 보완한 것으로, 향후 5년간의 국가 건강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건강증진부담금(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신설 검토안은 이미 5차 계획 수립 당시부터 포함됐던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사안은 2021년 발표한 10년 단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 아니다”라며 “현재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처럼 서둘러 해명에 나선 것은 부담금 인상이 서민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론 안좋으니깐 철수하네요.
음주량은 전연령층에서 줄지않았나요?
요즘 대학생들 술자리가면 죄다 제로콜라 마신다던데 ㅋㅋ
술담배로 인한 세수입이 얼마나 줄었는지 궁금하네요
담배 문제에 국한해서 보면 요즘 새로 담배 피는 사람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국민 건강차원에서 담뱃값 인상하는 것은 힘을 받기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세수 확보 차원에서 올린다면 소수의 흡연자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게 되구요.
이미 흡연자수 비율이 하락세로 가고 있는 이상 더 과한 세금이 좋은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