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안하니까 올려라 이런분이 참 많고
또는 oecd 이야기 하시면서 현실화 이야기 하시는데
다른것들도 현실화 해야하지 않겠어요?
사실 딸깍 올리면 세수 엄청 늘어나고 쉽고
평등한 세금이 '부가세' 이거든요?
소득세는 지금도 저소득은 세금 안내니까요.
그것은 그것대로 조금이라도 내게 현실화 하고
부가세 지금 수십년째 10퍼센트 인데
Oece 평균인 19.3퍼로 두배 가까이 올리
매우 세수가 늘꺼예요 . 무엇보다 너도 내고 나도 내는 평등한 간접세니까요.
이것만 있겠습니까? 교통비 전기요금 등등
다른 oecd 나라들처럼 올릴꺼 많잖아요?
그분들 논리면 그렇게 가야죠
한국만큼 술주정이 자유로운 나라가 몇이나 있을지.
술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미개한 사건사고들 지긋지긋.
흡연자를 위해 썼으면 피해자도 많이 줄었겠죠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다는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흡연에 의한 피해 거의 매일 당하고 있는데, 술에 의한 피해는 최근 한달이나 1년까지 봐도 딱히 기억나는 게 없네요.
흡연 공간 만든곳이 있긴한가요?
공항이나 공공시설 빼구요
국가에서 만든 곳 얘기하는 중에 공공시설 빼면 우짭니까...
성수 가보니까 성동구에서 잘 해놨던데요..
그리고 90년대 시절에 만들어진 과세 구간도 지금 시대에 맞게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죠. 90년대 개발도상국과 2020년대 선진국 대한민국이 절대 같은 나라가 아닌데 90년대 시절의 기준을 들이미는게 전혀 올바르지 않아요.
이재명 “담뱃세 인상 철회하겠다” 공약
“박근혜 정부 담뱃세 인상은 서민 증세 꼼수였다” 비판
라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하니까요.
당장 게시판만 봐도 보유세 보유세 타령하는 분들 수두룩하죠.
군불 지피는 국가도 별 논리는 없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가격? 이게 개그인지 진심인지 이젠 파악조차 안되요.
면세 저소득자, 저가주택 세금 올리자고 하면 또 그건 싫데요.
모순에 모순이 겹친 게 현 상태라고 봅니다.
이런식이거든요 막상 그렇게 되면 다른말 할껀데 결국은 나 안내니깐 넌 내의 말을 돌려 말하는것 뿐이라 봅니다.
전 정부도 이 사회적 분위기에 한 몫한다고 봅니다
돌 던질 타겟을 자꾸 지정해주니까요.
다주택자가 문제다 > 중과세
빚투가 문제다 > 대출 제한
고가 전세가 문제다 > 전세대출 슬슬 조이기
이젠 실거주 고가 1주택자가 문제다 & 비거주 1주택자가 문제다
점점 문제되는 대상은 많아져서 이젠 국민 1/3 정도는 문제부류에 속한 거 같아요.
하나 확실한건 그런분들은 보유세 낼 집에 안살고 계시겠죠
"애라 어차피 이번생은 틀린거 다같이 엿이나먹어라~~~"
는 맥락이군요. 그럴만하다고 봅니다.
부동산도 내가 안 살고 있으니 세금 올려라
담배도 내가 안 피니 올려라
술도 안 마시니 올려라 뭐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도 돈오른다고 담배 덜핀다고 안하세요
그럴 목적이면 애매하게 1만원이 아니고 10만원 100만원 올려야죠.
결국 한국 담배 인삼공사가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할 겁니다.
국민건강은 무슨 ㅎㅎ...
술도 마찬가지구요.
거기다 주세는 소주 만원 기준으로 올려야 하구요.
주택 보유세는 년 10%로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좋은 나라 됩니다.
자동차세도 구입가의 10%씩 내게 해야죠.
이재명 정부는 보유세 반드시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배세, 주류세를 왜 올려야하는지 이유가 타당하다면 올리는데 찬성합니다.
담배세, 주류세를 올리고 그 돈으로 건보료를 내리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는 사람은 돈을 더 내야죠.
비흡연자는 담뱃세를 올리는데에
흡연자는 올리는데에 반대를 하는게 당연하죠
세는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입장이 같을때에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도록 흡연에 대한 유해성과 증가되는 의료비용등을
설득하고 홍보하고 노력하는곳이 정부여야하고 또 그것을 공익적인지 아닌지 충분히 논의하는곳이 언론이어야하겠죠
담배에 세금을 계속 올리는 이유는 흡연으로 인해 사회부담이 커져서 올리자고 하는거죠. 담배꽁초로 인한 거리청소부터 흡연으로 인한 질병예방, 치료 등 세금이 꽤 많이 들어갈겁니다.
부가세 인상은 세수는 늘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기 침체될수도 있고, 대부분의 소비에 대해 사회부담이 늘어나진 않는 구조여서 인상에 대해 명분이 약합니다.
“박근혜 정부 담뱃세 인상은 서민 증세 꼼수였다” 비판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782698.html#ace04ou
술도 많다고는 하지만 담배처럼 일상에 밀접하게 붙어있지 않죠.
흡연으로 인한 자리비움이 은근 꽤 되어서 나머지사람이 그동안 일 대신 해주는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옆자리 사람 흡연자면 담배 피고 들어오면 냄새가.. 어휴 ..
화재 위험도 있고.. 전자담배가격을 좀 싸게하는등의 인센티브를 줘서 좀 전자담배로 유도를 하던가 했으면 좋겠어요.
연초가격을 좀 올리던지 전자담배를 할인하던지 해서 확실하게 유도좀 해줬으면 합니다.
사실 흡연자 건강에도 연초보단 전자담배가 낫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