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나오는 정책들이 아주 훌륭하네요
담배값 인상 말이 나오는데 전자담배와 액상담배도 대폭 인상해주세요.
요즘 길거리 지하주차장 건물실내 등 전자담배가 담배가 아니라는듯이 전자담배 피우는데 계몽해서 안되면 부담을 주는게 맞죠.
부동산도 요즘 그런 기조로 다주택자 불이익 강조하는데 모든 사회의 부조리라고 눈엣가시처럼 보이는 사안들은 세금으로 해결하면 지지율도 높아지고 세수도 확보되고 일석이조죠.
찔끔찔금 인상말고 최소 2배 이상 해줬으면 합니다.
담배값 인상과 더불어 차량 구입도 주차장 확보 못하면 구입 못하게 하는 차고지 증명제도 도입했으면 좋겠고요.
설탕세? 이런류의 세금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죠.
당류 과도 섭취로 사회적 부담 증가되는게 뻔한데 이것도 추진하는게 맞는듯하네요
전국민 텀블러, 전국민 휴대용재떨이 가봅시다.
도심 주거지 곳곳에서 불법주차가 횡행하는 이유죠.
구시가지에서는 위급상황 시 긴급 차량(소방차/구급차) 진입을 막아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ktx srt 요금도 현실화 하고요.
소득세도 하위40%에게 조금이라도 걷어야겠죠.
증여세, 상속세 = 수십년전의 자산 기준으로 만들어진 세법
소득세 = 수십년전 소득 수준 기준으로 만들어진 세법
보유세 = 수십년전 부동산 가격 수준으로 만들어진 세법
자동차세 = 수십년전에 엔진 cc가 높은 차량이 고급차량일때 만들어진 세법
여기서 모든 증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하지만, 하위40% 소득세를 올리자는 이야기나오면 빼액 하는건 그냥 모순 그자체 입니다.
전반적인 사회의 증세를 원하면 본인들도 조금이나마 세금을 내면서 주장을 하는게 맞는거겠죠.
대한민국의 과태료 액수는 수십년전 만들어진 액수라 지금은 비현실적인 금액이죠.
최소한 지금보다 3~4배는 올려야 하는데
반발이 심할 거 같아서 우려되긴 하네요.
해외처럼 불법주차 한번에 십몇만원을 내봐야 불법주차를 잘 안 할텐데 말이죠.
공영주차장에 바로 근처에 있고 자리도 많은데 주차요금 몇천원 아끼려고 공영주차장 앞 입구 갓길에 불법주차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남산터널 요금 2000원 안내려고 저녁 9시 직전이되면 차도 하나막고 줄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가득인데 주차요금은 말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과태료든 주차요금이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량 소유의 허들을 높여야죠.
우리나라 처럼 차값이 저렴하고 차량 보유세, 보험료가 저렴한 나라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준일겁니다.
담배피는 사람들이 맘에 안들어서라는 건가요?
여긴 올려 봤자 안오릅니다
게다가 나는 상관없고 꼴보기 싫다고 하나씩 각자 지르는건 좀...
음주운전같이 효용은 크고 반발할 명분이 별로 없는쪽을 세게 높이는게 맞지않나요?
흡연자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걸 처벌을 강화해야지 세금 올려서 남 빡치는걸 보고싶다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시대가 왔군요...
그리고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제로 차량 보유를 통제할거면 주차대수 1대 미만인 구축 아파트들은 재건축, 저층노후주거밀집지역(이하 빌라촌)은 재개발을 원하면 얼마든지 조합설립부터 사업시행, 관리처분까지 1년만에 다 통과되도록 해줘야죠. 여태 찍어눌러서 빌라촌은 사람과 차와 쓰레기가 뒤엉킨 골목으로 구축 아파트들은 주차대란으로 차 긁히고 이러는건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은마처럼 소방차, 구급차도 못 들어갈 주차지옥을 방치한건 이익을 좇는 조합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술 먹는 장소도 지정되어야 하고 처벌등 그 관리에 대한 규정도 담배와 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출산율 및 혼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막장 드라마 및 예능들도 세금을 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서로 불편해야만 직성이 풀리십니까?
하지만 지금 중요한건 담배만 갖고 뭐라 하느냐가 아니라 담뱃값을 올리는게 과연 합당한가? 입니다
반대를 한다해도 이런 쪽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설득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