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나는 건강] 담뱃값 1만원대↑·술 부담금 도입…건강정책 전면 손질 

정부가 청년 건강과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포함한 국민 건강정책의 큰 틀을 다시 짰습니다. 건강증진부담으로 담배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도입을 검토합니다. 개인 건강관리에서 생활환경·소비행태까지 정책 범위를 넓힙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습니다. 건강수명 73.3세라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늘리고, 소득과 지역별 건강 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 담배값 올리고 술 부담금도 새로 부과

건강증진부담금은 어떻게 바뀝니까?

정부는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술에도 신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담배값은 2015년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담뱃값이 올린 뒤 쭉 동결돼왔습니다. OECD 평균(9천869원) 수준을 고려해 1만원대로 인상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주류에도 부담금을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주가 만성질환과 사고 위험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가격 정책을 통해 주류 소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담배(궐련 기준 20개비당 841원)뿐이지만 술에도 부담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의 '술방'(술 마시는 방송) 등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 규제와 청소년 접근 차단 정책도 병행됩니다.

기대 효과는 무엇입니까?

위해 품목 소비 감소와 함께 건강증진기금 재원을 확대하는 효과가 동시에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