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린것 같네요…
급등과 하락을 직간접적으로 맛본 국민들…
‘역시 부동산은 재테크에 한계가 있다.
더이상 ‘저위험 고수익’이 아니다...“라고
느끼고 있는것 같네요…
이재명 정부의 “팔아라”식의 부동산 정책에
반감을 갖지 않는것 보니…
언론의 “사다리 걷어차기”와 “벼락거지”
논리에 현혹되지 않는것 보니…
이제 아주 약간 조금 정신차린것 같아
아주 다행입니다…
“대출받아 비싸게 산 사람이
대출받은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판다“라는 판타지
버리셔야 합니다 ㅎㅎㅎ
부동산은 국민이 부동산에 미쳤으면
어느 정책이든 국민들에 안먹힙니다!!!
부동산은 “국민이 먼저 정신차려야”
정책 약발이 “먹힙니다!!!!”
이때 부동산 정책 제대로 추진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보기드문 기회입니다!!!!
보수언론은 이재명 부동산정책을 문재인시즌2라고 합니다..
정책 내용상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들의 부동산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점은 보수언론 동아일보도 인정했습니다!!!)
국민들 철들었습니다…
결국 국민이 정치를 합니다!!!!
국민이 부동산에 예전만큼 매력을 못느낍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보유세가 너무 낮다고 하셨죠
조만간 보유세 매년 1%정도로 올릴거라고 봅니다
보유세 올리면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잡힌다는건
부동산원론 책에도 나와있죠
강하게 정책을 시행해서 절대로 부동산으로 돈 못벌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산업과 실물경제가 살아납니다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1%라는게 모두가 1%인지 고가주택만 1%인지 고가주택에 5% 먹여서 평균 1%인지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대신 공정한 임대료는 내려서 맞춰진 자산가치에 해당하는 금융 기대 이익 에 감가상각 그리고 세금이 합쳐진 금액이 결국 년간 임차료가 될겁니다. 당연히 전세는 없고, 전부 월세구요. 보증금은 월세의 24개월치에서 36개월치 정도로 잡힐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유는.. 한국은 미국처럼 임차료 미납하면 즉시 스토리지로 뺄수 없어서, 명도소송에 송달 지연은 당연하고 집행까지 하면 24개월까지 걸리니까요.
결과로 보면 보유세 인상은 집값을 확실히 내리지만, 전세는 소멸하고 월세는 시장조달가에 맞게 공정하게 산정될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미국에서 원베드 매달 파킹랏 포함해서 3000달러씩 내보면... 이런 상황이 언제가 한국에도 오겠구나라고 생각들었는데... 만약 보유세 인상을 화끈하게 한다면 그 계기가 될것이라고 봅니다
조선 광해군 시절 토지 1결당 쌀 12두를 세금으로 거두는 대동법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1결당 쌀 12두의 세금은 토지 소유주들이 본인 토지를 소작하는 소작농에게 전가시켜버렸던 과거의 예시가 있습니다. 이는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의 '성호사설'에도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조세의 전가 현상입니다. 수백년 전에도 이미 지주층에 세금을 때리면 지주들은 어떻게든 그 세금을 소작농에게 전가시켜왔는데 현대 사회라고 별반 다를리 있겠습니까.
세금제도가 미국같으면요.
미국처럼 보유세도 소득세내는사람중에
공제도 해주고 그러겠죠.
임대용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월세로 나오는 돈이 이자와 관리비용, 그리고 보유세 전부를 감당가능하면 시도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긴 하우스라 손보고 관리를 해줘야 할 일들이 꽤 많습니다. 이때 전문가를 불러서 일을 시키면 답이 안나옵니다. 보통 집 주인이 와서 직접 손 보고 고치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월세에서 이익이 나죠. 사람 불러서 고치면 그건 그냥 손실입니다.
요즘 토론토나 밴쿠버 콘도가 안팔려서 이것 저것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네요. 그래도 안 팔려서 공실이 꽤 많다네요. 특히나 신축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한참 거품때 분양을 받아 지은 건데 지금은 임대가 안나가서 콘도를 구입한 사람들이 관리비를 못내는 경우가 생긴다네요. 관리비를 못내는 집들이 많아지면 콘도 수선비가 나오면 나눠서 내야 한다네요. 그러면 다른 집 주인들이 큰 비용을 더 내야해서 공실 많은 콘도는 더 안나간다고 하구요.
불과 2-3년 전만해도 주택, 콘도 가격 오른다고 난리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네요. 이유는 이자 상승과 임대수요를 다수 차지하던 유학생, 젊은 이민자들의 감소죠. 작년에 처음으로 캐나다 실거주자가 줄었다는 통계도 있던데, 그래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동안 엄청난 이민자들과 유학생들로 넘쳐났고, 고작 작년 한해 증가세가 정체로 변한 건데 이런 겁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인구가 줄고 있고, 곧 있으면 급격한 인구 감소가 예고되어 있죠. 그리고 임대는 젊은 세대가 많이 차지하죠. 초등학교 폐교가 서울에도 있었죠. 중학교 고등학교도 폐교... 대학도 난리죠. 이게 더 급해질겁니다.
과연 한국에서 임대 수요가 얼마나 미래에 있을까요? 지금보다 증가할까요? 아니면 감소할까요? 그리고 금리도 올릴 가능성이 더 많죠.
밴쿠버, 토론토 콘도가 안팔리는 이유 중 하나가 모기지 금리가 코로나 때 비해서 2-3배 올라서 입니다. 여긴 왜 집주인들이 이자를 월세에 전가하지 못할까요? 전가하면 지금도 임대가 안나가는데 더 줄어들게 되니 그렇겠죠.
그냥 현재 근미래만 바라보지 말고, 장기적인 미래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은 인구가 그것도 젊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은 차가 낭떠러지를 향해 달리는 형국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물론 차안은 난리가 나겠지만,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보다는 낫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