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기쁜 소식 2-2 : 곽상도 부자 뇌물 50억 고발사건 진행상황 (추가 기소)>

 2021. 9. 27.  경찰청 고발

•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및 아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수수

• 화천대유 대표 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및 업무상배임

- 2021. 9. 30. 경기남부경찰청 고발인조사

- 이후 경찰에서 수사를 치고 나가자,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송치하라고 명령하고는 경찰수사 사건을 가져감.

 이후,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런 빼박 사건을 곽상도가 무죄 선고 받음... (국민들 분노 폭발)

 2026. 3. 24.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지 5년 만에 곽상도와 곽병채 등에 대해 추가 기소함.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 형제 51441)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구체적인 불기소이유 확인 절차 등 이의제기 절차는 위 통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곽병채  2. 곽상도 외 나머지 3, 4, 5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제와 오늘 검찰청 통합민원 전화 연결 안 되어 확인 못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장동 관련 자들일 것입니다.

1. 피의자 곽병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불구속구공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구속구공판

2. 곽상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불구속구공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불구속구공판

-정치자금법위반 : 불구속구공판

3. 피의자 곽**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구속구공판

4. 피의자 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뇌물공여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5. 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뇌물공여 :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