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집값이 비싸던 싸던간에 똑같은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비싼 곳에 사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실거주자들도 부담이 상당하죠. 반면 우리나라는 재산세,종부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다주택자나 고주택자일 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구요. 개인적으론 우리나라도 단일세율로 바뀌는 게 맞는것같습니다.
@지골님 당연히 이해하겠지 하고, 제가 너무 생략하고 말했나보군요. 다들 본인 지역에 더 좋은 인프라가 설치되서 집값이 오르길 바라겠지요. 분명 나라가 특정 지역 중심으로 발전을 시킨 측면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세금을 해당 지역에만 쓰자니 하는 말입니다.
지골
IP 211.♡.194.173
03-27
2026-03-27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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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불로님
현 세금 체계에서 그런 부익부빈익빈(재산세=지방세)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것들이 바로 '종부세(국세)'죠. 륜때 이상했던 중앙정부가 이제 제 역할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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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집값이 비싼 곳에 사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실거주자들도 부담이 상당하죠.
반면 우리나라는 재산세,종부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다주택자나 고주택자일 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구요.
개인적으론 우리나라도 단일세율로 바뀌는 게 맞는것같습니다.
저도 단일세율이 맞다고 보지만 그러면 부자감세 서민증세라고 난리가 날걸요.
그리고 각 국가들의 세금 체계 체리피킹 말고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간 만큼 IMF 시절의 상속/증여세 과세 구간도 쭉 올려야겠죠?
그걸 감안한 결과가 주택가격(공시지가)입니다.
다들 본인 지역에 더 좋은 인프라가 설치되서 집값이 오르길 바라겠지요. 분명 나라가 특정 지역 중심으로 발전을 시킨 측면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세금을 해당 지역에만 쓰자니 하는 말입니다.
현 세금 체계에서 그런 부익부빈익빈(재산세=지방세)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것들이 바로 '종부세(국세)'죠. 륜때 이상했던 중앙정부가 이제 제 역할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