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 총리 "부동산감독추진단, 중개사 담합 조사 착수" 지시
김 총리, '공인중개사 담합 의혹' 보도에 "부동산감독추진단 즉시 조사" 지시 | 뉴시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끝까지 점검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
[단독] '수천만원 가입비 받고 짬짜미'...서울 한복판에 판치는 '중개사 담합' | 파이낸셜뉴스
서울 내 부동산 '담합' 행위 기승
개포, 반포, 대치 등 3곳 이상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 있어
집 주인들은 '깜깜이'...사실 몰라
金총리 '부동산감독추진단'에 조사지시
- 국세청·금융감독원,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여부 집중 점검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3월 2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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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날 협의회에서는‘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여부’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집중점검하기로 하고, 대상기간, 검증 대상자, 검증방법 등 세부 점검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ㅇ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례를 선별 추출하여 전수검증*할 예정이다. 대출금 부당유용에 따른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강도높게 조사하여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 전수검증을 실시하기 전에 용도 외 유용 사업자 대출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세사항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검증대상 제외 및 가산세 감면 등 조치할 예정
ㅇ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고위험군 대출 건수가 많고 규모가 큰 금융회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용도 외 유용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후점검 내역 및 여신 심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며,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되는 경우 대출 회수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부동산 불법행위도 법망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인식이 시장에 정착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