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가족 처벌 규정 위헌"

[판결] 헌재, "통지서 본인에게 전달 안 하면 처벌하는 구 병역법 조항은 위헌" - 법률신문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이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을 처벌하도록 한 구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행정상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한 것은, 국가의 공적 사무를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한 것이며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안 한 가족 처벌…옛 병역법 위헌" | 뉴시스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의무 태만죄, 전원일치 위헌

지난해 1월 법 개정된 후에도 기존 재판에 적용돼

즉시 효력 상실…유죄 확정된 당사자는 '재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