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장예찬 150만원 벌금형, 선거 출마 못한다···여론조사 왜곡 홍보 유죄 - 경향신문
본인은 대법에서 하나는 유죄로 파기환송되고 하나는 무죄로 끝나서
100만원 이하로 나올거라고 기대 많이 했나 보던데
그냥 구형한대로 풀로 나왔네요
5년간 안녕~~~~~~ (10년인줄 알았는데 5년이라네요? 수정했습니다)
[속보]장예찬 150만원 벌금형, 선거 출마 못한다···여론조사 왜곡 홍보 유죄 - 경향신문
본인은 대법에서 하나는 유죄로 파기환송되고 하나는 무죄로 끝나서
100만원 이하로 나올거라고 기대 많이 했나 보던데
그냥 구형한대로 풀로 나왔네요
5년간 안녕~~~~~~ (10년인줄 알았는데 5년이라네요? 수정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다시 대법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기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을 겁니다.
한 50년은 정지해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