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기 치는 놈들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를 완전히 고쳐야 살기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주가조작, 다단계, 비리 등등
대형 사기는 왠만한 연쇄살인범 못지 않은 피해자의 죽음이 뒤따르는데 구형이 ... 안타까워요
혀로 죄를 지었으면 혀르 짜르고, 손으로 죄를 지었으면 손목을 자르고, 뇌로 죄를 저질렀으면....
피해 금액과 피해 금액에 피해 보상금이 다 납부 될 때 까지 별도 형량 없이 구속이 유지되는 상상을...
이 정도 법이 있다면 사기 범죄를 엄청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봤습니다.
벌금도 황제 노역같은 말도 안되는 기준도 문제가 됩니다.
그냥 범죄로 번 돈이나 벌금 만큼 감옥에서 최저임금으로 갚을 때까지 못나오게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