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출퇴근 시간대부터 어르신 무임승차 단계적 제한 필요" | 연합뉴스
李대통령 제안에 "당에서 합리적 대안 논의…대중교통 활성화" 화답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 연구 제안'과 관련해 "당은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출퇴근 시간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대한 일부 제한은 초고령화 사회, 초고유가 시대 해결을 위한 논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선집중] 출퇴근 시간 노인 무임승차 제한…“사후정산이 현실적 해법? 행정 절차는 산 넘어 산” MBC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 (전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
- 피크 시간, 노인 이용 8%만 줄여도 혼잡 완화
- 출근 목적 구분 어렵지만, 사후정산 방식으론 구현 가능
- 임금 수령 내역으로 확인 후 환불하는 구조, 행정 비용은 불가피
- 피크타임 1~2시간 무임 제한하는 방식이 효과적
- 경로 무임은 보편 복지 자산, 정부·지자체 분담해 유지해야
- 소득·연령 선별 대신,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동해야
- 복지 축소 아닌 에너지 위기 대응 위한 한시적 정책으로 한정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 (전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
청소년 요금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나 싶어요.
당연 본인이 직장에 대한 증명을 해서 관공서에서 발급 받으면 되니까요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그 대안으로 전국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12만 원 상당의 교통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이용권은 지하철 뿐 아니라 버스, 택시 등 다양한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임승차 혜택이 수도권 등 도시철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 노인에게 집중돼, 농어촌·지방 거주 노인에겐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임승차 비용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여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교통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