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도시에 매우 효율적인 이동수단이지만 장 단점이 있죠.

일본은 이 부분을 고민하다 이번에 운용에 대한 많은 룰을 정하고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조건은 100가지를 넘는다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식선이고 인상적인 것을 가져와봤습니다.

어떤 시스템에 대한 숙의있는 변경은 참고할게 있습니다.

뭐... 너무 방대한 것도 사실이지만, 기본은 공존입니다. 개인적으로 배제로 기우는 건 쉽지만 그것만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지와 원칙

.자전거를 배제하는게 아니라 유효활용을 목표로한다.

.시대의 흐름으로 사문화 되어가는 부분을 명시, 계도한다.

.무시 - 처벌 단계만 있으면 개선되지 않으므로 중간을 운용한다

 전과없는 범칙금 영역을 둔다. (일명 청색티켓. 자동차와 같아요)

.배경 : 자동차 사고는 점점 줄어든덕에 상대적으로 자전거 사고 비율이 올라감. 

차량인 자전거가 인도보도주행이 가능해졌던 이유는?

자전거는 차량으로 보도를 다니는 것이 정상이지만 도로정비등 현실타협으로  법을 제정하여 보도는 서행조건에서 허가 된것이었는데, (이걸로 일명 아줌마 자전거 ... 마마찰리 가 탄생) 현재는 서행의무가 점점 안지켜지다 사문화해서 충돌 사망사고등이 발생... 우버나 음식 배달도 날라다닙니다. 모터 어시스트 자전거랑 박으면 골룸...

초기 자전거는 대부분 고속이동에 더 적합했고 시대는 돌고도는 것.

법이 바뀐게 아니고 운영이 바뀐거.

음주운전, 방해운전, 휴대전화사용등은 바로 재판/벌금/전과로 연결. 현재와 차이없어요. 적색 티켓입니다.

주변의 소리가 안들리는 이어폰 착용운전은 위반.

한쪽이어폰 오픈형 골전도 등은... 일단 위반은 아님. 다만 음악에 심취해서 주변을 안보고 있다는 등은 걸림.

요는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하고 있냔거이기 때문...

(멍때리면 안됩니다)

애업고 주행 가능 합니다. 실제로 앞뒤로 앉히고 업고도 다니는게 있죠.

안고는 안됩니다.

빨강티켓인 전과가 남는 중대위반인 벌금은 운용이 바뀌지 않지만

청색티켓인 범칙금 영역은 자세하게 엄청많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한방에 바로 범칙금은 아니고 어느정도 반복기록등이 있으면 부과될수 있다네요. 일본은 야간에 라이트 안키고 다니면 경찰이 한소리 했었는데, 이젠 주의 > 범칙금으로 연결되는 식이죠.

애매한 부분을 없애고 공존이나 활용에 주력한다는 것은 좋다봅니다. 근데 정말 꼼꼼한 내용이라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법이 그러다 사문화 되기도 하고요. 계도와 공부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가령 일본은 지역에 따라 문화가 많이 다른데...

우산꽂이가 흔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우간꽂이 자체는 오케이지만, 거기에 꽂아서 비바람속을 휘청이며 간다던가 앞을 가리고 가면 범칙금이됩니다.

앞뒤로 가야지 옆으로 나란히도 안되요.

케이스 연구를 많이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