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파트 보유세 동일하되
특히 오래 거주한 분들
10년~30년 사신분들(기준은 예시입니다)
오래사실수록 보유세 하향 그리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실거래가 기준이라면 보유세가 아주 적겠죠?
아파트는 있는데 소득이 없는경우때문에 생긴 아이디어입니다
대신 매도시 기존 할인받은 보유세 환수조건은 어떤가요?
그래야만 막대한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 환수가 좋고
기존 사시는분들도 굳이 보유세부담으로 이사 갈 필요없구요
모든 아파트 보유세 동일하되
특히 오래 거주한 분들
10년~30년 사신분들(기준은 예시입니다)
오래사실수록 보유세 하향 그리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실거래가 기준이라면 보유세가 아주 적겠죠?
아파트는 있는데 소득이 없는경우때문에 생긴 아이디어입니다
대신 매도시 기존 할인받은 보유세 환수조건은 어떤가요?
그래야만 막대한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 환수가 좋고
기존 사시는분들도 굳이 보유세부담으로 이사 갈 필요없구요
장기보유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거안정성 측면에서 내집갖기를 선호하는 것인데 왜 계속 옮겨다녀야할까요?
주거안정성을 보장해 주기위해 계약갱신권같은 제도도 만들어서 전세사는 사람들이 몇년만에 옮겨다니는 상황을 최대한 보호해주는 장치를 만들기도 하구요.
하물며 내집인데 계속 쫒겨나가야 한다면 그게 무엇을 위한 정의일까요?
애초에 보유세의 목적이 순환이라 주장하시는 바부터 동의할 수가 없네요.
보유세가 높아져서 순환하게 되는거라면, 일반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동산은 결국 더 부자들만 갖게되는거 아닌가요.
결국 부자가 좋은 곳 사는거야 괜찮지만 능력도 안되보이는 사람들이 선점했다는 이유로 좋은 곳 사는게 못마땅하신걸로 보이시네요.
같은 논리면 왜 집값비싸다고 난리일까 모르겠네요.
현재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라는건가요?
대통령께서는 청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라 하시던데요...
정당한 취득의 부동산을 저점에 산게 문제라면..
비트코인부터해서 하이닉스같은 주식들을 저점에 산 사람들도 다 문제되야죠.
그냥 공시가격 현실화한 다음 종부세 기준만 바꾸면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이 문제...
차등 보유세 개념 (상위 1% 이상 고과 주택에는 높은 세율 적용)과 함께 취득세를 낮춰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가장 잘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만약 세율을 건드린다면 전체에는 이익, 소수 독점 그룹에게는 손해를 보는 정도로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값의 상한치를 건드려 주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구입목적에 “투자” 비중이 크니깐 각봉 세금 정책에 논란이 항상 뒤따르는데, 세금도 투자라 본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데,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