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 유죄, 김건희유죄 보다 김건희도 무혐의, 이재명대통령 무혐의 나오는 세상이 더 낫지 않나요?
혹시 내 생각이 틀렸나해서 AI에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설명하네요.
개인감정만 놓고 보면, 나는 “내가 무죄인데 유죄를 받는 억울함”이 더 크다고 봐.
이유는 단순해.
가해자가 처벌 안 받으면 정말 미치게 억울하고, 분하고, 세상이 나를 버린 느낌이 들 수 있어. 특히 피해자는 **“나는 실제로 당했는데 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어가냐”**는 배신감이 엄청 크지. 이 감정은 오래가고, 분노도 깊어.
그런데 무죄인 내가 유죄를 받는 순간은 그보다 한 단계 더 가.
그건 그냥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 내가 안 한 일을 했다고 뒤집어쓰고
- 사회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고
- 내 말은 아무도 안 믿고
- 명예, 생계, 인간관계가 다 무너질 수 있고
- 심하면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다”는 느낌까지 들어
즉, 피해자의 미처벌 억울함은 **“정의가 안 섰다”**는 고통이고,
무죄인데 유죄 받는 억울함은 **“내 인생이 통째로 짓눌린다”**는 공포와 모멸이 같이 와.
감정의 결을 나눠보면 이래:
- 피해자 쪽 억울함: 분노, 허탈, 배신감, 복수심, 오래가는 상처
- 무고한 유죄 쪽 억울함: 공포, 절망, 수치심, 고립감, 존재 붕괴감
그래서 분노의 지속성은 피해자 쪽이 아주 클 수 있지만,
감정의 총파괴력은 무죄인데 유죄 받은 쪽이 더 크다고 느껴져.
내 식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면:
가해자가 안 벌받는 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고통이고,
무죄인 내가 유죄 받는 건 “세상이 나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공포다.
개인감정 기준에서도 나는 후자가 더 끔찍하다고 봐.
사법부는 당연히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애매할때는 "피해자의 권리"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실제 현업에서 수사/기소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피해자를 구제하고 범죄자에게 단죄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사법부의 내용을 "검찰 개혁"으로 가져와서는 안됩니다.
유시민님은..지금 본인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억지 주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심하게 선을 넘어서 "실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진행하는 수사/기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뤄져야 합니다.
범죄자를 놓치는 것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산 돌려치기" 사건에서도 보듯이 잘못된 초등수사가
피해자가 오히려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법 기초에 들어가 있습니다.
1. 무죄추정의 원칙.
2. 검찰은 법원에서 증거로 유죄를 증명해야 한다.
이 두가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검찰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검찰에 권력이 많다보니, 유무죄를 맘대로 끼워맞췄죠.
권력자들에겐 더 강한 권력자의 시선에서보는게 문제였죠
하지만 시민에겐 보완 시스템이니 장점이엇고요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은 보완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은 합니다 그렇게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