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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경제정책상 필요한 일이라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소비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민생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겁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의 핵심 원칙은 소득이 낮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2차 추경에서는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보편.차등 지원 방식을 혼합했지만, 이번에는 대상을 크게 줄이는 대신 1인당 지원액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국회와 기획예산처 등의 논의 내용을 보면 소득 구간 가운데 상위 두 개 구간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약 310만명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소득 구간을 네 단계로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했고,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을 추가로 얹어줬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지역 추가 지원 방식이 적용될 경우, 지방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은 1인당 1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원 대상이 310만명으로 압축되는 만큼 재원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더라도 총 소요 예산은 약 3조원 수준에 그칩니다.
25조원 규모의 추경을 감안하면 재원 여력은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경우 자금이 해당 지역 안에서 순환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돈 푸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고환율.고물가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선으로 했던 게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코로나 지원금 차등 지원 때 나오던 여론과는 다르게 흐르네요
기조가 바뀐건가요?
차상위 한부모 등은 이미 분류가 되어있어서 별도 행정력이 들진 않을껍니다.
그리고 다들 힘들다 하지만 여기서 밥 굶고 사는분들은 없죠...저분들은 물가상승에 직방으로 맞는 분들이에요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푸는 돈을 합치면 제법 되네요.
진짜 불쾌해요
세금은 죽어라 뜯어가면서 혜택은 죽어라 안주려고 하고…
이렇게 비국민 취급할거면 세금이라도 가져가지 말던가 말이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준다구요?
지금 수도권 서민들도 불경기로 죽을 지경입니다 ,
그래요 저소득층더준다는거 반대안합니다, 근데 지방일수록더 준더 준다는거 저런말
수도권 사는 서민들 입장에선 기분나쁠수 있습니다
수도권표심을 너무 불편하게 하는 , 저런말 좋은거 아니라고 봅니다
언제가부터 이재명정부가 수도권을 너무 집토끼라고 생각하는 경향있는거같아 불편하네요
돈퍼부어서 지방살린다고 하는데 내가볼땐 100% 실패할거라고 봅니다
이재명대통령의 생각은 좋지만 너무 이상적같네요
지방사람들만 힘들도 수도권 사람들은 안힘든가요?
왜 자꾸 지원금을 뿌리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