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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민생지원금 또 나온다…이번엔 취약계층만, 지방 거주자 100만원 이상 전망 19

2
2026-03-25 18:24:50 1.♡.14.219
망고주스바나나

https://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59298?feed=na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경제정책상 필요한 일이라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소비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민생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겁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의 핵심 원칙은 소득이 낮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2차 추경에서는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보편.차등 지원 방식을 혼합했지만, 이번에는 대상을 크게 줄이는 대신 1인당 지원액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국회와 기획예산처 등의 논의 내용을 보면 소득 구간 가운데 상위 두 개 구간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약 310만명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소득 구간을 네 단계로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했고,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을 추가로 얹어줬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지역 추가 지원 방식이 적용될 경우, 지방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은 1인당 1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원 대상이 310만명으로 압축되는 만큼 재원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더라도 총 소요 예산은 약 3조원 수준에 그칩니다.

25조원 규모의 추경을 감안하면 재원 여력은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경우 자금이 해당 지역 안에서 순환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돈 푸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고환율.고물가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선으로 했던 게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망고주스바나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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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지골
IP 211.♡.188.83
03-25 2026-03-25 18:28:54 / 수정일: 2026-03-25 18:32:34
·
흠...원래 차등 지원보단 전국민 보편 지원이 행정력도 줄이고 효과도 더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코로나 지원금 차등 지원 때 나오던 여론과는 다르게 흐르네요
기조가 바뀐건가요?
t.t
IP 125.♡.18.208
03-25 2026-03-25 18:46:43 / 수정일: 2026-03-25 19:14:41
·
@지골님 기조가 바뀐것도 있고 전부 다 주면 물가만 오르고 통계적으로 보면 힘든건 하위 40%라서요.상위 20%는 버는 돈이 소비하는 돈 보다 많아서 효과도 적죠
Everlasting_
IP 121.♡.172.2
03-25 2026-03-25 19:03:28
·
@지골님
차상위 한부모 등은 이미 분류가 되어있어서 별도 행정력이 들진 않을껍니다.
그리고 다들 힘들다 하지만 여기서 밥 굶고 사는분들은 없죠...저분들은 물가상승에 직방으로 맞는 분들이에요
키보드유비
IP 223.♡.175.130
03-25 2026-03-25 18:38:15
·
경남은 민증상 도민이면 인당 십만원식 준다네요.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푸는 돈을 합치면 제법 되네요.
clieeennf
IP 118.♡.94.57
03-25 2026-03-25 18:38:16
·
차등지원이 합리적이죠 사실
ThanksGiving
IP 182.♡.85.145
03-25 2026-03-25 18:43:57
·
국민 국민거리며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이 국혐이라는 집단입니다.
야하하하
IP 61.♡.215.161
03-25 2026-03-25 18:51:48
·
보편적 지원이 정책기조 아니었나요?? 흠…
시나몬롤
IP 14.♡.96.1
03-25 2026-03-25 18:59:34
·
저는 차등보다는 보편에 한 표 입니다.
벅스라이프
IP 211.♡.205.192
03-25 2026-03-25 19:10:18
·
차등해서 줄거면 민생지원금 딱지는 뗐으면 좋겠어요. 그냥 취약계층 지원금이리고 하던가요
ameba
IP 180.♡.47.168
03-25 2026-03-25 19:35:56
·
그놈의 차등
진짜 불쾌해요
세금은 죽어라 뜯어가면서 혜택은 죽어라 안주려고 하고…
이렇게 비국민 취급할거면 세금이라도 가져가지 말던가 말이죠
macprenew
IP 140.♡.29.1
03-25 2026-03-25 20:05:41 / 수정일: 2026-03-25 20:06:04
·
@ameba님 나라가 하려는 일에 쓸 거둬들인 세금이 모자라서 채권을 찍는다고 생각합니다.
Steinbourg
IP 123.♡.93.165
03-25 2026-03-25 19:38:11
·
차등해야한다고 공산당이냐고 ㅈㄹㅈㄹ하던 놈들이 이번엔 뭐라고 할지 기대되네요.
수소경
IP 112.♡.71.94
03-25 2026-03-25 19:43:59 / 수정일: 2026-03-25 19:52:24
·
좋은 생각 갔지않네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준다구요?
지금 수도권 서민들도 불경기로 죽을 지경입니다 ,
그래요 저소득층더준다는거 반대안합니다, 근데 지방일수록더 준더 준다는거 저런말
수도권 사는 서민들 입장에선 기분나쁠수 있습니다
수도권표심을 너무 불편하게 하는 , 저런말 좋은거 아니라고 봅니다
언제가부터 이재명정부가 수도권을 너무 집토끼라고 생각하는 경향있는거같아 불편하네요
돈퍼부어서 지방살린다고 하는데 내가볼땐 100% 실패할거라고 봅니다
이재명대통령의 생각은 좋지만 너무 이상적같네요
오라질
IP 58.♡.112.223
03-25 2026-03-25 20:05:38
·
별로네요
뒹굴거려
IP 1.♡.190.37
03-25 2026-03-25 20:20:57
·
예전도, 지금도 보편지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RIOJA
IP 61.♡.41.137
03-25 2026-03-25 20:47:49
·
취지는 알겠지만 경기부양을 목표로 한다면 보편 지급이 맞다고 봅니다.
dlwoaudrnthr
IP 106.♡.3.196
03-25 2026-03-25 21:14:39
·
자꾸 지방살린다는 핑계로 지원하는건 좋지않은 방식입니다
지방사람들만 힘들도 수도권 사람들은 안힘든가요?
왜 자꾸 지원금을 뿌리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Canislupus
IP 118.♡.10.195
03-26 2026-03-26 09:19:29
·
하위 40프로 안 그래도 받는 게 많은데, 미래세대 부담까지 늘려가며 저것까지 줘야 하나요?
아이고dh
IP 211.♡.181.88
03-27 2026-03-27 12:58:46
·
우리나라는 하위소득자한테도 조금이라도 세금을 물려야 합니다 그래야 혈세 아까운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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