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siae.co.kr/article/2026032413373714501?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share_btn&utm_content=20260325

티눈 제거 수술을 2500회가량 받고 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계약 무효"라며 두 번째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미 앞선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기판력(확정판결의 구속력)' 원칙에 따라 동일한 계약을 두고 또다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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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16년 A사와 '질병수술비'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후 B씨는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약 2500회 받았고, A사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약 7억원을 수령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사는 2018년 "B씨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무효"라며 기지급된 보험금 반환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 판결은 2021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후에도 B씨의 수술과 보험금 청구가 계속되자, A사는 또다시 "계약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해 무효이거나 신뢰 관계 파탄으로 해지돼야 한다"며 두 번째 소송을 냈다. B씨 역시 지급을 거절당한 보험금을 달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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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몇년전 본 기사인데 또 뉴스에 있어 보니 

해당내용의 재판결과 3심까지가서 최종 가입자가 승소 했는데 

이후에도 이 가입자가 또 계속 티눈수술 후 보험금 청구를 계속했고 

이에 보험사가 또다시 무효소송을 건 껀인데 

1,2심은 보험사가 이겼으나 

이번에 대법에서 원고패소취지 파기환송시킨건이네요 ㅎ

냉동치료도 엄청 아프다던데  저렇게 많이 해도 괜찮은가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