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혜가 한 말땜에 또 연임이 핫한데...
이재명 대통령님의 연임은 현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물론 혹자는 국민 대다수의 동의가 있으면 개헌한다고 하면 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부분은 개헌을 하더라도 그 직전 대통령은 해당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박정희, 전두환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DNA에 새겨진 독재자에 대한 거부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위해 헌법을 뜯어고친다? 현행 헌법을 개무시하고 현 대한민국 헌법 이념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서 2번 시키고 싶다고 해도 그걸 하는 순간 독재에 대한 의심과 평가가 갈릴겁니다.
이건 기득권과 언론, 검찰 등이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낙인이 찍히는겁니다.
자신의 연임을 위해 헌법을 뜯어고쳤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네. 저 어디 후진국, 맨날 쿠데타 일어나는 나라들, 독재자가 통치하는 국가들에서 맨날 나오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그런 놈들과 동급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잘 하셔서 2번을 시키고 싶어도 안되는건 안되는 겁니다.
그게 하고 싶었으면 당선되시기 전에 헌법 개정부터 했어야 하는겁니다.
그냥 이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님보다 더 멋진 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에 2연임으로 헌법 개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중임으로 가죠 ㅎ
뭐 안되면 다시 국회의원해서 국회의장이라도 하셨음 하네요.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네요. 중임제라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마저도 안된다면 다음 대통령 때 헌법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아닌건 아닌거에요.
진짜 놀란게 반만 민주당인 친구가 있는데
(민주당이 좋은건 아닌데 국짐은 너무 싫어 ) 연임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수준이면 사사오입도 적법개헌이라고 주장할 사람들이에요. 그 논리로 따지면 우리 헌정사에 반 민주적인 개헌 없고, 독재자도 없죠.
이재명은 그런 가치가 있고 그게국민을 위하는길이니까요
님같은분은 독재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면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봅니다.
어리석거나 사악하거나죠
밀기만 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밀고 당기고 해야 흔들리죠.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려면
까들만 있는걸로는 불충분하니
극렬 빠인척 하면서 무리한 주장을 해서 까를 만드는 방법도 쓰겠죠.
클리앙은 해본 게임이 많아 그래도 잘 안흔들리는것 같아 다행이지만
방심하면 안됩니다.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ㅎ
대통령 연임 주장하다가 결국 안될거니 우리 찐명이 이어 받는게 연임이다고 주장하겠죠. ㅋ
저번 김민석 총리의 연임 관련발언 역시 그러한 뉘앙스였는데 그 발언도 부정적으로 보더라구요
당장 문재인 대통령 시절, 모공에도 문재인 대통령 연임했으면 좋겠다 라는 글들 있었어요
그때도 이런 걱정글 올리셨었어요?
그걸 막으려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문당하고 피흘렸습니다.
이걸 이재명이 하라고 주장하는건 이승만, 박정희가 되라는 소리입니다. 저부터 욕할겁니다.
우리는 다시는 독재를 욕할수 없고 이승만 박정희를 욕하기 어려워집니다.
엿먹이려고 일부러 연임 노래를 부르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말 나오는거 자체를 말려야 하는 개소리입니다.
진심으로 연임타령 하는 분들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보다 우선하지는 않는다 생각합니다.
? 그게 파시즘적 사고 아닌가요? 설명 그 말이 맞다고 한들, 동질적 국민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일부 국민이 다른 국민을 배제하면서 국민 전체를 참칭하겠지요.
민주진영에서는 "정권재창출"을 항상 1순위로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펀더멘탈이 형성된 것은 김대중,노무현이라는 민주진영의 정권재창출로 인한 나름 긴 시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아끼고 이재명 대통령의 업적들이 연속성을 가지려면 정권재창출을 해야 합니다.
1년도 안 됐는데 차기 이야기 왜 하냐고 하는데, 해야 합니다. 대신 인물을 띄워서는 안 되구요.
지금 띄워진 인물이 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구요.
현 대통령 연임불가 조항을 뺀 개헌도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후임자를 위해 중임이든 연임이든 하는건데.. 어렵죠.
문재인 정부때 했으면 좋았을텐데..
대통령이 스스로 개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헌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에 있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개헌 통과를 위한 표결 또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합니다.
4년 중임제는 독재가 아니라 다른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오랜 시간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한참 이전부터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찬성이 있었습니다. 뜬금없이 떠오른 의제가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나온 의제이며 이번 대선에서도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공약했던 의제입니다.
정리하면, '국민'이 원해서 입법부가 개헌을 추진하면 행정부는 그에 따라 공포하는 것이 맞고 이것은 독재와는 무관한 지극히 민주적인 절차입니다.
아직 임기 초반이고 의석수도 개헌선을 넘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실현 가능성이 없으므로 미리 언급해서 좋을 게 없을 뿐이지 이걸 어디 투표함 조작하고 야당 의원 협박하던 유신헌법 개정과 비교하는 것이야말로 너무 나간 거죠.
중임제로 된다고 해도 현대통령이 수혜자가 되어선 안됩니다.
민주 진영에서 셀프로 유리하게 악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끔찍할 거 같네요
다만 다음 후보 그리고 다음 다음 후보가 지금 수준의 기대치만큼 할 수 있을지 걱정이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