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야이리님 바로 그 지점이죠 보완수사권 찬성자는 아전인수격 해석이고 보완수사권 반대자는 옳은해석자인가요
그런 시선과 논리로는 똑같이 찬성자입장에서는 반대쪽이 아전인수로 보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양측다 꺼내놓고 선택할수 있게 해주어야지 보완수사권 없애면 세상만사 다 해결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반대자들중 일반인이 아닌 정치인에게는 발생할 문제와 부작용에 대해서 답변해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혹은 정치인은 문제제기만 하고 정부가 답변해야하기도 하죠 약간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도 하네요 권력을 가진측이 의무도 챙겨야하는데 정치인은 국민에 대한 의무없이 권력만으로 정치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주장할수 있으니...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장점인지는 이미 정치인들과 정부 내부에서는 토론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만 선거 끝나고 하자는건 그만큼 예민한 문제라는거겠죠
찬성쪽이건 반대쪽이건 국민의 마음을 잃게할 부분이 있다는거겠죠
선거 끝나고 본격 주제나올때 그때면 좀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측 의견에 재갈을 물리고 싶은 마음이라면 다시 생각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어릴적 학교에서 잘못이 벌어지면 변명하지말고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하죠 저는 변명을 하고 사건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경중을 따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은 어느쪽이 진정 맞는 방향인지도 고민되는 상황임에도...
말씀처럼 아전인수같은 얘기는 무조건 잘못했어 같은 태도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름 길게 쓰는건 제가 말씀듣고 그렇게 행동할 생각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듣기 싫은 얘기 보기 싫은 얘기겠지만 아전인수하네 생각하시면 또 쉽게 회피하실수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생각해보세요
두리누루
IP 118.♡.6.95
03-27
2026-03-27 08:36:13
·
@자이야이리님 쓰고나서 보니 제가 쓴 글이 무리하게 아전인수격으로 보이기도 하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행태를 보면 뻔하죠
경찰이 잼통 묻으려고 했던 사건인데
검찰 보완수사로 무죄 났던 사건입니다
요는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무조건 보완수사 악으로 규정하면 안됩니다
수사담당자들을 내부 견제하기위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일부 사건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려면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같은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야할것이나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만한 인원을 모을수 없습니다
불가하니 없애라는건 정부운영자들이 할 짓이 아니죠
견제시스템은 없어지면 안됩니다
견제시스템의 필요성은 경찰내부에서도 나온겁니다
바라보는 곳이 다르니 여전히 “보완수사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단점을 부수려고 장점도 부순다
그런 급진주의는 역대 대통령중에도 찾아볼수 없고 북한이나 중국에서 볼수 있죠
대표적으로 생각나는건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이 말로 수천만명이 굶어죽엇습니다
한국인구가 사라졌어요
이재명대통령의 실용주의에서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입니다
아.. 역대대통령 사례중에 이승만 똘마니들이 빨갱이 척살한다며 국민들 학살한거 있네요 그들에게 무고한 국민들의 죽음은 정당한일을 하다가 발생한 부수적피해였을뿐이겠죠
보완수사권 반대자는 옳은해석자인가요
그런 시선과 논리로는 똑같이 찬성자입장에서는 반대쪽이 아전인수로 보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양측다 꺼내놓고 선택할수 있게 해주어야지 보완수사권 없애면 세상만사 다 해결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반대자들중 일반인이 아닌 정치인에게는 발생할 문제와 부작용에 대해서 답변해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혹은 정치인은 문제제기만 하고 정부가 답변해야하기도 하죠 약간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도 하네요 권력을 가진측이 의무도 챙겨야하는데
정치인은 국민에 대한 의무없이 권력만으로
정치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주장할수 있으니...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장점인지는 이미 정치인들과 정부 내부에서는 토론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만
선거 끝나고 하자는건 그만큼 예민한 문제라는거겠죠
찬성쪽이건 반대쪽이건 국민의 마음을 잃게할 부분이 있다는거겠죠
선거 끝나고 본격 주제나올때 그때면 좀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측 의견에 재갈을 물리고 싶은 마음이라면 다시 생각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어릴적 학교에서 잘못이 벌어지면 변명하지말고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하죠
저는 변명을 하고 사건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경중을 따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은 어느쪽이 진정 맞는 방향인지도 고민되는 상황임에도...
말씀처럼 아전인수같은 얘기는 무조건 잘못했어 같은 태도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름 길게 쓰는건
제가 말씀듣고 그렇게 행동할 생각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듣기 싫은 얘기 보기 싫은 얘기겠지만
아전인수하네 생각하시면 또 쉽게 회피하실수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생각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미 드러난 비정상적인 권력의 환부를 도려내고 그 후 정상적인 새살이 돋울 수 있도록 더욱 더 고민을 해야한다는게 바탕입니다. 여기에 과도할정도로 수차례 경험한 비정상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환부를 도려내면 당장 아플거다, 불편할거다, 그러니 도려내기를 다시 생각해보자, 그만둬야 한다, 라는 의견은 이해가지 않습니다.
각자의 판단과 생각은 다르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향과 목표를 보고 있지는 않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