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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재명 대통령, 대형 베이커리 '꼼수 상속' 정조준! '상속세 인하 타당성 전면 재검토하라' 7

15
2026-03-25 07:33:36 수정일 : 2026-03-25 07:34:33 58.♡.189.158
날아라국장

제 주위에도 아버지 재산 상속 때문에 적자가 나는 대형 베이커리를 계속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적자를 감내한 돈이라면 이런 돈들이 차라리 리스크가 큰 첨단 산업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베이커리에 투자하면서 적자를 내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나 봅니다. 

과거에 가구점으로 그렇게 하더니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날아라국장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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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2012.9.16)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 건립되었으며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인으로 산적이 없습니다.

[추가] 신천지 이만희 거짓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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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지나가던이
IP 211.♡.195.179
03-25 2026-03-25 07:36:51 / 수정일: 2026-03-25 07:37:59
·
애초에 공제한도가 서울 강남 아파트 국평이 3억 정도하던 90년대 말 기준으로 설정되서 상속세로 절반 넘게 삥뜯어가는게 더 문제라 봅니다. 여당도 초반에는 공제한도 바꾸다가 지금은 이쪽에 대해서는 입 싹 닦고있죠. 뭘해도 조세저항이나 꼼수가 나올수 밖에없는 상황이라 봅니다.
날아라국장
IP 58.♡.189.158
03-25 2026-03-25 07:39:46 / 수정일: 2026-03-25 07:45:27
·
@지나가던이님 제가 얼마전에 상속세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 각 나라의 상속세는 각 나라의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국민 여론이 "부자들은 이리 저리 세금 안내고 빼돌린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상속세가 징벌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비슷한 여론을 가지고 있는 일본도 그래서 상속세가 징벌적이다. 부자들에 대한 국민 여론이 상속세의 강도를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5~6억의 상속세 공제도 많다고 보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여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방으로만 가도 재산없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wither91
IP 49.♡.85.4
03-25 2026-03-25 07:40:49 / 수정일: 2026-03-25 07:41:23
·
@지나가던이님 어느정도는 공감합니다.
언젠가는 개편 되어야된다고
봅니다
그시절그때
IP 218.♡.203.3
03-25 2026-03-25 08:28:09 / 수정일: 2026-03-25 08:29:19
·
@날아라국장님 부자들은 상속할 때 일부는 국가에 귀속시켜라...고 제도를 만들었지만, 과거엔 찐 부자들만 세무사 통해서 납부하는 시늉만 했었거든요. 조금씩 미리미리 몰래 다 증여하고, 상속할땐 티나는 것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법제도와 운영상 현실의 갭이 컸었는데.

근데, 지금은 물가 상승으로 국민 상당수가 금액이 크건 적건 그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부모자식간 10년 이내 통장거래 내역까지 엔터키 치면 쫙 뽑아져 나오기 때문에 제도 그대로 실적용이 되게 된 측면도 있지요.
윤발이
IP 124.♡.40.146
03-25 2026-03-25 07:42:24
·
글쎄요 사실 이거 해볼려고 해도 적자 확정에
조건이 5년 실제 근무에 직원 고용등
엄청 까다로운 편인데 차라리 실사를 잘하는게..
현실적으로 사업자들 장사 거의 적자에
다른 육성 사업 상속세 지원 등을 늘이는게
차라리 나을거 같다는 생각 인데요
기본적인 틀을 바꿔야지
다시 슬슬 생겨나는 경기도 계곡 식당 같이
한때 이슈몰이가 아니었으면 하네요
컴구조
IP 223.♡.56.166
03-25 2026-03-25 07:51:08
·
상속세가 너무 높기도 하고..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 때리는 방식도 문제죠. 받는 사람 각각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건데.. 이건 뭐.. 대표상속자가 가족 분쟁 다 햐결하고 알아서 세금 만들어 오라는 구조니..
사루비아
IP 59.♡.146.81
03-25 2026-03-25 09:27:50 / 수정일: 2026-03-25 09:29:00
·
베이커리 종목으로 15년을 유지해야 감세 효과가 있는데 그 정도 운영이면 인정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AI시대에 사업을 권하신 만큼 막는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종목 사업에도 혜택을 확대시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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