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국민들의 미국 주식 직접투자 증가가 환율 상승의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평가의 타당성을 떠나 외환시장의 현실은 분명하다.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는 부족하고, 원화는 넘친다. 해외 주식 투자로 달러가 빠져나가는 반면, 국내로 들어와야 할 달러는 충분히 유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흐름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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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관세법인 권용현 대표관세사(한국관세사회 상임이사)는 최근 상황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그는 “국제무역에서는 신용장이나 환어음 결제로 인해 수출대금 회수가 늦어지는 경우는 흔한 일이며 해외 바이어 사정으로 결제가 지연되는 것도 불법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2024~2025년 들어 회수되지 않은 달러가 급증한 것은 단순한 결제 관행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강조한다.

권 대표는 “환율이 급등한 시기와 수출대금 미회수 규모가 급증한 시점이 정확히 겹친다”며 “수출기업들이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법인이나 해외예금, 혹은 국내에서 외화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고환율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이를 완충할 안전장치가 없는 셈”이라며 “달러를 국내로 유도할 제도적 유인이 사라진 것이 현재 외환시장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고환율 상황은 수출기업에 유리한 반면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된다. 결국 고환율의 이익은 기업에, 비용은 서민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에 부담이 크다.

권용현 대표관세사는 이에 대한 해법을 수출기업이 쥐고 있다고 강조한다. “수출 경쟁력 강화는 분명히 평가받아야 할 성과입니다. 하지만 고환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출대금 회수 책임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한시적으로 수출채권 회수 의무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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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해야했지만 이제는 그게 사라졌다네요.

다시 의무로 바꿔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