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재판소원 26건 첫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없음 | 뉴시스
[속보] 재판소원 사전심사서 26건 줄줄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 연합뉴스
헌재는 연간 1만∼1만5천건 접수를 예상 한다고 합니다.
사전심사 단계에서 상당수 각하 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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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판소원 사전심사서 26건 줄줄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 연합뉴스
헌재는 연간 1만∼1만5천건 접수를 예상 한다고 합니다.
사전심사 단계에서 상당수 각하 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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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서 재판의 위헌적 요소를 다 따져야하는거라..
저런 제도가 있다는것만으로도 대법포함 하위법원 판사들 압박하기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매번 말하는데 왜 굳이 이런제도가 등장하게 됐는지를 봐야죠. 기존께 잘 굴러가면 이런걸 만들 필요가 없겟죠? 그리고 생긴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작동하지 않는 제도라고 하나요.
쓸데없는거 기각 되는거 보면 오히려 잘 작동하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이정부 수준이 걱정이면 전정부에서는 어떻게 잘 사셧는지.....
너무 걱정마세요.
차곡 차곡 쌓았다가 배심원제로 민심이 모였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