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유세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24일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3%)의 절반 수준이다.
2022~2023년 기준의 조사 대상 30개국 중에서는 20위에 해당한다. 이스라엘이 1.24%로 가장 높았고, 그리스(0.94%)·미국(0.83%)·영국(0.72%)·폴란드(0.71%)·캐나다(0.66%)·일본(0.49%) 순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1.0%로, OECD 평균(0.95%)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은 3.48%로 OECD 평균(2.85%)을 웃돈다.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4년 3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국세+지방세) 비중은 5.15%로 OECD 평균(3.75%)보다 높았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1.23%로 OECD 평균(0.97%)을 조금 웃돌았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낮은 편이지만, 경제 규모나 전체 세수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조세부담률은 낮은 데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낮다고 토지자유연구소는 해석했다.
(후략)
보유세는 상황에 맞는 거주의 이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학교가 중요하면 해당 입지를 찾아가고, 소득활동이 끝나면 집에 대한 소비를 줄이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요. 그냥 벌주기식 과세는 의미도 없고 정권 바뀌면 사라집니다. 상황에 맞는 거주를 위해서는 보유세는 1주택자라도 부담해야 하고, 예외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보유세는 선진국에서 공급을 창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에요. 돈 벌면 맨하튼 이스트 사이드 살고, 소득활동 끝나면 뉴저지 주택가로 이주해서 사는거요. 다만 취등록세는 연동되어서 줄어들어야 반대파들에게 설득력이 있겠지요.
갭투자 같은거 생각하시나 본데 시장에 이미 얼마 남아있지도 않고 그런건 조사해서 처벌할 일이지 세금으로 응징할 일은 아닌겁니다.
지금 시장 과열을 이끈건 거의 10년간 정책적으로 유도해온 똘한채에요.
다주택도 아니고 그냥 한채로 애들하고 사는 집일뿐인데..
양도세는 상승분에 대한 과세입니다. 거기다 공제조건을 하나도 못 맞춰야 풀과세가 가능해서 일반인이나 1주택자중에 양도세 제대로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은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가 높습니다. 다주택자는 취등록세 및 양도세는 세계 최고 수준일겁니다.
뭐, 다른 선진국 대도시들 처럼 월세를 소득의 30~40%로 올리는게 목표라면 보유세 올리면 되겠네요.
안그래도 소비도 안되는데 이참에 내수까지 한 번 망가뜨리는 것도 충격요법으로 나쁘진 않죠.
뭐 맨날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미국이 보유세가 높다구요? 미국 따라하자구요?
근데 참 이상하죠.
미국은 소비로 GDP가 유지되는 소비의 왕국인데, 그 보유세를 내고서도 소비할 돈이 있나봐? 그럼 보유세가 높은 대신 다른 세금을 안내나? 라는 생각, 자동으로 딱 들죠? (정답)
한국 0.15% / OECD 평균 0.33%
GDP 대비 보유세 비율
한국 1.0% / OECD 평균 0.95%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
한국 3.48% / OECD 평균 2.85%
개인적으로는 세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처음 낸 이 금액도 화 나는데 민주당이던 뭐건 앞으로 한번이라도 더 올린다면 못 참겠다는거더군요.
글고 어차피 보유세라는건 임차인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다주택자는 보유세 인상분을 임차인들에게 전가시켜버리면 그만입니다. 이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유세 인상은 부익부 빈익빈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에 적용되는 규제책을 전국에 다 적용하면 버틸 수 있는 사람만 서울에 남고 지방은 황폐화 됩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사는 지역에 따라 계급이 결정되는건데 바람직해보이진 않습니다. 부산 살면서도 성공하면 50억짜리 아파트 살고 대전대구 살면서도 30억짜리 아파트 사는걸 꿈꾸는 세상이 와야죠.
지금은 성공하면 다 서울로 경가도로 가는 세상이 되었고 지방의 직장과 각종 생활인프라도 갈수록 줄어들겁니다.
대출 다 묶인 지금 그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건 현금으로 매수 가능하고 보유세 중과세도 견딜 수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결국 어중간한 중산층(상급지 장기 거주 은퇴자 등)의 집이 찐 현금부자에게 넘어가는거죠.
정부는 차라리 솔직하게 증세정책 하고싶다고 하고, 50억 아파트를 45억 만드는 정책이 서민과 청년을 위한거라는 헛웃음 나는 워딩은 안 썼으면 해요.
그런데 실제 현금부자는 바보가 아니기에 돈이 되지 않으면 사지 않습니다. 그게 너도나도 대출받는 분위기에서 여태까지 현금부자를 유지해 온 이유이구요. 따라서 주택 가격이 이정도면 안전마진이 확보되겠다 생각될 정도 즉 현금부자의 입맛에 맞을 정도로 하락해야 거래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뒤늦게 응징하겠다는 갭투자 다주택자는 다 정리하고 현금부자가 되어 매수 타이밍 재고 있어요.
보유세 세율 올라가면 집값이 내려서 세액 맞춰집니다.
보유세 올라간 후에 집값이 안정되고, 집이 투자수단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양도세 내려도 된다고 봅니다. 다주택 규제도 별로 필요없구요.
그런데 지금 1주택 양도세는 사실 매우 낮아서 오히려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즉 1주택 혜택(대표적으로 장특공) 줄이고, 다주택 양도세는 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취득세는 보유세 올리면서 바로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인구나 경제 규모는 그정도는 아닌듯한데 자산만 이렇게 많은거죠?
참 신기합니다.